대통령 1회 연임 필요하다, 국무총리는 폐지하자

대통령 1회 연임 필요하다, 국무총리는 폐지하자

 

 

이제 곧 정부가 바뀌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많은 부분 공감되나 몇 가지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내 입장을 말하고자 한다.

 

1. 대통령 연임 제안에 대해

우선 이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하자는 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연임은 계속적 연임이 아니라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자는 안으로 생각된다. 나는 이 안에 찬성한다.

현재의 5년 단임은 문제가 크다. 5년 단임은 독재를 막기 위해 87년 헌법 체제가 채택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5년 단임으론 장기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년은 대통령이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나라를 바꾸기엔 너무 짧다. 임기가 짧은 대통령으로선 긴 호흡을 하며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단기 정책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대통령이 무능한 경우는 5년 임기도 길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물러나길 하루가 여삼추처럼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 제도를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자주 쓰면 국론은 극단적으로 양분돼 국가 불안을 자초하게 된다.

따라서 임기를 4년으로 한 다음 차기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게 좋다. 만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로 4년 임기를 보장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4년 단임으로 임기를 끝내게 될 것이다.

혹자는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으로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독재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하나, 그것은 우리 국민의 판단 수준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임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선거 절차가 공정하다면 무능한 대통령은 4년으로 끝날 것이고, 유능한 대통령은 8년간의 임기가 보장돼 상당한 정치적 업적을 남길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임기 7년 단임제를 취하다가 최근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인정하는 개헌을 했다. 이것만 보아도 4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대통령 임기 제안은 적절하다고 본다.

 

2.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제안에 대해

이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을 제안했다. 나는 이에 대해 반대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국무총리제를 아예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그동안의 국무총리제에 대해 비판적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헌정사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2인자라고는 하지만 그 지위는 매우 어정쩡한 것이었다.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책임 총리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그것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총리도 한두 명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시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헌정사 대부분의 기간에서 총리는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서 총알받이 역할을 했고, 국가 행사에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대독총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별도로 대규모의 총리실을 운영해왔다. 거기에서 비롯된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되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정사도 사실 그랬다.

이제 그동안의 대통령제의 실상과 실체를 그대로 권력기구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라는 애매한 자리는 없애고 미국식의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통령은 평상시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같이 근무하며 정부 2인자의 지위에서 국정을 담당하고 대통령 유고(궐위) 시에는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해 잔여 임기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이것과 함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임명은 아예 헌법에서 막아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맡으면 국회의 견제 역할이 무뎌진다. 이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다.

만일 국무총리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국회 선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의 총리 임명을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회 선출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 지형이 여대야소라면 국회 선출이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물론 여당과 대통령 간의 역학 관계에서 여당의 역할이 지금보다 격상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총리 선출이 될 것이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지형이다. 이 경우에는 야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야당의 지원을 받아 선출된 총리는 장관 임명에서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각은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여야 동거 내각이 탄생하는 것이다. 지금 이후보는 이런 상황까지 내다보며 이런 제안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정국 운영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예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정치 실험이다. 프랑스의 코아비타숑 내각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으로 우리 정치권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