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에 관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본방향은, 수사기소 분리원칙 아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모든 사건에 대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 종결권 인정), 검찰은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사건으로 한정)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적 수사를 하며(검찰송치 후 2차적 수사권),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정을 가로막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이것이 엄존하는 한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은 결론이 난다고 해도 사실상 매우 제한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백지 위에서 자유스럽게 논의하여 미래지향적인 수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나는 현실적 상황으로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