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겠습니다

제 직업적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인권위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인권위 역사가 증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인권위가 지난 3년 간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기 힘든 말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이 국가기구를 재생시킬 때가 왔습니다.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권기구로 재 탄생해 안권수호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인권위를 전면적으로 재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신속하게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문제의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권위에 계속 있는 한 인권위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 운운하며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입법적 수단으로 인권위를 개혁하면서 현 위원들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위 개혁의 초점은 우선 인권위원 임명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지명,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국회 소속)가 투명한 절차로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인권위원 임명방식입니다.


또 하나 개혁의 초점은 인권침해를 받은 국민들이 인권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실효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권위의 기능으론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많은 인권침해가 있고, 그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은 미비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몇 몇 인권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인권위에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인권위 개혁에 스스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를 지켜내기 위해 어렵게 싸워온 인권위원들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결연한 투쟁을 격려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고지가 앞에 있습니다. (2025.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