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제 방향을 바꿔라 나는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할 때 의문을 표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두 가지 우려 때문이었다. 하나는 수사권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였고(그렇다고 내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입장은 분명히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의 모호성 때문에 반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험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칼을 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저항을 물리치고 어렵게 집행을 성공시켰으며, 이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나는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의 적절성(실효성)을 떠나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생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