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인권위, 이 정권 하에서 인권은 장식이 되었다 나는 이 글을 전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눈물을 뿌리며 쓴다. 어제(3월 25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권위 독립보고서(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정부 보고서와 별도로 여성차별 상황에 관한 독립보고서를 제출함)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사무처가 만든 보고서 초안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위원 6인의 찬성을 받지 못해 그 부분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인권위가 처음으로 정부에 제안한 것이고, 그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문제 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