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과유불급의 소신

과유불급의 소신나는 과거 임은정 검사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다. 검찰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지시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그의 행동은 용기 있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조직의 논리에 순응하는 것이 편한 길임을 알면서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행동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그랬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면서도 경찰 수사의 오류나 누락을 직접 바로잡을 권한마저 포기하자는 것이 과연 검사의 본분에 맞는 주장인지 의문이었다. 더욱이 현직 검사장이 검수완박을 ..

브라질 대선이 한국 진보에 보내는 경고며칠 전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현직 대통령 룰라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에게 졌다. 플라비우는 47.03%, 룰라는 45.16%를 얻었다. 당초 여론조사에서는 룰라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으니 예상 밖의 결과다. 곧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나 룰라의 당선을 예측하는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내가 이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브라질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만은 아니다. 브라질의 현재 모습에서 몇 년 뒤 우리 대선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아들이다. 아버지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에서 룰라에게 패한 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쿠데타 모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

암살자(들) —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영화 읽기(한글날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극장을 나오면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아주 프레임이 강한 영화라고 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머리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왜 머리가 복잡했을까. 그 원인을 캐기 위해 새벽에 책상 앞에서 영화를 복기해 보았습니다. 다른 리뷰나 관련 기사를 참고하지 않고 썼으니 저의 주관적 독법임이 틀림없습니다.)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요즘 시끄럽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며 감독과 배우들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이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역사 왜곡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졌다. 너무 오버..

법률가의 생각AI 시대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이란?나는 오랫동안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원칙이기도 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강조해 온 교육의 목표이기도 했다.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그러나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이 독립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이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독립은 떨어질 수 없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

책임은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중수청이 중수청장은 물론 인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더욱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사무실 환경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개문발차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 기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 예상한 일이지만 정부로선 뼈아픈 실책이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것 두 가지만 든다.가장 큰 원인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의 제정·개정에 앞서 정부조직법부터 고쳐 올해 10월 2일을 공소청과 중수청의 개청일로 못 박은 것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기한이 너무 촉박했고, 순서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세 개 법률의 제정..

검찰개혁 과정을 통해서 본 여의도 문법나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이 부분은 결코 의심하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요즘 실망이 더 크다. 내가 반대하는 정부였다면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하기를 바라는 정부가 스스로 일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진다.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은 내게 특별했다. 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찬성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국회에는 개혁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다. 검찰 스스로도, 야권, 언론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없애는 수준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빈대 몇 마리를 잡기 위해..

주인은 어디 가고,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까존경하는 이광철 변호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기분리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한 분입니다. 그 점에서 저와는 많은 견해 차이를 보여 왔고, 그로 인해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님의 검찰개혁을 향한 분투는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이분이 갖고 있는 겸손한 공직관, 탈권위적 사고는 아주 인상적입니다.이 변호사님이 어제 중수청 개청식 사진을 첨부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아래에 덧붙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다시 찾아, 보고 또 보았습니다.이 변호사님의 지적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질타입니다.저 또한 이 사진을 단순한 의전 ..

법률가의 초상 고독한 존재여, 우리 모두는 빈센트 반 고흐다ㅡ『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한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다음 자판을 두드립니다.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2014년 가을을 이렇게 온전히 바치고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 할수록 신기합니다. 그는 37세의 나이에 외로이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죽은 지 12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한 남자는 이 새벽에 일어나 그가 남긴 그림을 보고 감동하면서 그를 추모합..

검찰개혁의 후과, 그 전망과 과제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5114&fbclid=IwY2xjawUrGjVleHRuA2FlbQIxMQBwZG9mAXNydGMGYXBwX2lkDDM1MDY4NTUzMTcyOAABHhOS1HJJwFw2ulLlF7Ek7XgoDuxzjGSxeGM73AjuuA2HSRDMoe2-cnSKYdkT_aem_2rSpfcymOX_Z0vWxQ0LQsQ 2일 출발 검찰개혁, 제대로 정착하려면 - 더칼럼니스트[요약]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우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인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제한에 따른 \'핑퐁수사\'와 수사 지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우려, 기관 간 수사 www.thecolu..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 최근 정국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1. 부동산 가격 폭등이 분야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그저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까. 물가 오름세가 세계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금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강남권을 빼고는 다 오릅니다. 진짜 이렇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