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대통령 직속 (가칭)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합시다

긴급제안>대통령 직속 (가칭)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합시다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점검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검찰개혁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10월 2일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고,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찬반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 논쟁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새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뒤 우리의 형사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

법률가의 생각 종교에 관한 나의 고백

법률가의 생각종교에 관한 나의 고백 나도 언젠가는...."오늘 미사 마치고 구역 교우들과 친교 시간이 있어요. 조금 늦을 것 같으니 식사 잘 하세요." "당신은 언제 성당 나올 거에요. 올해는 예비자 교육 신청하지 그래요." 요즘 아내가 가끔 내게 하는 말 들이다.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 개신교회를 다니다가 언젠가부터 교회 가는 것을 멈췄다. 그러다가 아내는 수년 전 천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해 최근에는 성당 일로 바쁘다. 주일 미사를 비롯해 구역의 각종 봉사에도 빠짐없이 나가고 종종 성지 순례에도 나선다. 그러면서 나를 가끔 측은하게 바라다 본다. 하루라도 빨리 성당으로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나 장인 어른 모두 생의 마지막 무렵 세례를 받으셨다. 두..

법률가의 초상 소록도의 기적, 이렇게 시작되었다

법률가의 초상소록도의 기적, 이렇게 시작되었다 소록도와의 운명적 만남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나는 적지 않은 소수자 인권사건에 관여했다. 그중 변호사 생활을 정리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깊이 관여한 소수자가 한센인이었다.처음부터 거창한 뜻을 품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채 3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뿌린 씨앗은 그 뒤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었다.한국의 한센인 수백 명이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강제격리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식민지 국민에게 자국법에 따라 직접 보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2004년 5월 4일, 나는 광주..

집값 안정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은 다른 문제입니다어제 저는 「강남 집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은 강남의 50억짜리 아파트 가격 보다, 평범한 젊은이가 노동과 저축으로 첫 집을 사고, 거기서 출발해 조금씩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주택시장의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적하고,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급 진행 상황을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대통령 자신도 매주 보고받겠다고 했습니다. 규제..

법률가의 초상단조로운 삶 속의 낭만 나는 매우 단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내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들도 나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일상은 루틴 그 자체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학교에 가고,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고, 비슷한 길을 걷는다. 저녁 약속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한때는 4시 무렵이었는데 60대에 들어서서는 그보다 더 빨리 눈을 뜬다.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아침을 먹고 8시 무렵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간다. 많이 걷기 위해 일부러 한 정거장을 더 가거나 앞서 내리기도 한다. 연구실에 도착하면 차 한 잔을 마시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강남 집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저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을 오랫동안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이 불명확하니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약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도, 세제를 휘두르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러저러한 자료도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글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리면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저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강남의 아파트가 50억, 60억 한다는 데서 찾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비싼 ..

법률가의 생각지식인의 책무 나는 철이 들고 나서부터 지금껏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려했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하기야 좋든 싫든 지식인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맘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랴 만은.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대체로 이런 맘은 균열이 가고, 자주 잊기 일쑤다. 일상은 나태로 시들고, 하지 않던 실수마저 하나 둘 늘어가는 법이다, 그게 인생인 걸 어찌하리.따지고 보면 지식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사회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도 개인적으로는 행복해야 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지식인에게 아무리 애국을 강조한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애국가가 들려온다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의 이성을 향한 사랑의 감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오늘 점심을 먹기 위해 연구실을 나섰다. 학교 뒤 옛날 동네 사근동을 지나 오랜만에 마장동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사근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치면서 문득 걸음을 늦추고 학교를 바라보았다.저 학교에 처음 들어간 것이 1973년 한글날 무렵이었으니 벌써 53년 전이다. 그 순간 갑자기 엉뚱한 생각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나의 이성을 향한 사랑의 감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첫사랑이 언제였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궁금한 것은 그보다 앞선 감정이다. 누군가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괜히 보고 싶어지는 마음. 사랑이라는 말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절에 찾아온 그런 감정 말이다.기억을 더듬어..

제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ㅡ진보와 보수를 넘는 우정저는 웬만해서는 이곳의 친구를 친삭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다원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적인 에티켓 아니겠습니까.다만 도를 넘는 무례함까지 참을 생각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언어폭력을 일삼고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사람까지 굳이 친구로 둘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 분이 이 공간에서 보이면 저는 가차 없이 친구 명부에서 삭제합니다.그런데 말입니다. 가끔은 그에 버금가는 친구인데도 차마 친삭하지 못하고 계속 그의 글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 오랜 친구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언뜻 보면 아스팔트 극우, 태극기 부대, 윤..

용혜인 사태에서의 교훈ㅡ준연동형을 폐지하고 ‘균형 병립형’으로 가자최근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거대정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로 당선된 뒤 제명이라는 형식을 거쳐 자신의 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인 현상을 가능케 한 현행 선거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나름의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거대정당의 과다대표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보정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과 전체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거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