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검찰개혁 과정을 통해서 본 여의도 문법

검찰개혁 과정을 통해서 본 여의도 문법나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이 부분은 결코 의심하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요즘 실망이 더 크다. 내가 반대하는 정부였다면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하기를 바라는 정부가 스스로 일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진다.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은 내게 특별했다. 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찬성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국회에는 개혁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다. 검찰 스스로도, 야권, 언론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없애는 수준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빈대 몇 마리를 잡기 위해..

주인은 어디 가고,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까

주인은 어디 가고,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까존경하는 이광철 변호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기분리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한 분입니다. 그 점에서 저와는 많은 견해 차이를 보여 왔고, 그로 인해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님의 검찰개혁을 향한 분투는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이분이 갖고 있는 겸손한 공직관, 탈권위적 사고는 아주 인상적입니다.이 변호사님이 어제 중수청 개청식 사진을 첨부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아래에 덧붙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다시 찾아, 보고 또 보았습니다.이 변호사님의 지적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질타입니다.저 또한 이 사진을 단순한 의전 ..

법률가의 초상 고독한 존재여, 우리 모두는 빈센트 반 고흐다ㅡ『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한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다음 자판을 두드립니다.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2014년 가을을 이렇게 온전히 바치고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 할수록 신기합니다. 그는 37세의 나이에 외로이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죽은 지 12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한 남자는 이 새벽에 일어나 그가 남긴 그림을 보고 감동하면서 그를 추모합..

검찰개혁의 후과, 그 전망과 과제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5114&fbclid=IwY2xjawUrGjVleHRuA2FlbQIxMQBwZG9mAXNydGMGYXBwX2lkDDM1MDY4NTUzMTcyOAABHhOS1HJJwFw2ulLlF7Ek7XgoDuxzjGSxeGM73AjuuA2HSRDMoe2-cnSKYdkT_aem_2rSpfcymOX_Z0vWxQ0LQsQ 2일 출발 검찰개혁, 제대로 정착하려면 - 더칼럼니스트[요약]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우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인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제한에 따른 \'핑퐁수사\'와 수사 지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우려, 기관 간 수사 www.thecolu..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 최근 정국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1. 부동산 가격 폭등이 분야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그저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까. 물가 오름세가 세계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금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강남권을 빼고는 다 오릅니다. 진짜 이렇게 가..

법률가의 생각깊은 생각과 글쓰기, 나의 글쓰기 원칙 나같이 하루 종일 서재와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쓰는 것이다. 좋은 글을 써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야말로 내 재능을 제대로 쓰는 길이다. 단순한 삶 속에서 깊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글로 옮기는 작업이야말로 내게는 인생 과업이다. 글은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한 필수의 과정이다. 글을 쓰다 보면 뒤엉킨 생각이 정리되고 깊어진다. 따라서 나의 글쓰기는 1차적으론 내 생각을 심화시키는 방법이고, 2차적으로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런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글쓰기를 말하다 보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다. 나는 이 위기의 원인 중 하나..

법률가의 초상 나의 사근동 시절ㅡ내가 ‘애 어른’으로 불린 이유 오늘 점심을 먹기 위해 연구실을 나섰다. 학교 뒷동네 사근동을 지나 오랜만에 마장동 쪽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사근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저 학교에 처음 들어간 것이 한글날 다음 날이었으니... 정확히 1973년 10월 10일이었다. 53년 전 일인데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신기하다.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기 때문이리라.나는 충남 청양군 화성면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한 장교 출신으로 화성면 면장을 지낸 분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마흔 초반이었다. 아마 그때 서울로 가지 않으면 평생 시골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

법률가의 초상 나와 민변 ― 민변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다 나는 1991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가입했다. 올해로 35년이 되었다. 중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탈회한 기간을 고려해도 회원으로 있었던 기간이 30년이 넘는다. 내 법률가 생활의 대부분을 민변과 함께한 셈이다. 그러니 민변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실제로 나는 민변에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양심수 변호, 감옥과 형사절차 연구, 국제인권 활동, 난민 보호 등 내가 법률가로서 관심을 갖고 해온 일의 상당 부분이 민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 일들을 일일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중 중요한 것들은 이 책의 다른 글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곳에..

법률가의 생각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 나는 오래전부터 인간다운 삶의 핵심은 자유라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의지에 따라 선택하면서 사는 것, 다른 사람이 정해 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유였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돈에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부모나 형제에게 삶을 기대야 한다면, 법이 아무리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로 자유롭게 살기는 어렵다. 자유는 선언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힘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독립이라고 생각한다(혹자는 이것을 ‘적극적 자유’라는..

긴급제안>대통령 직속 (가칭)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합시다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점검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검찰개혁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10월 2일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고,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찬반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 논쟁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새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뒤 우리의 형사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