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마음을 가다듬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자

박찬운 교수 2018. 7. 21. 06:10

마음을 가다듬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자


주말을 앞둔 새벽 한 마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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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60%를 갓 넘는 수준(리얼미터)입니다. 5주째 하락세입니다. 분석에 의하면 최저임금 이슈가 하락의 큰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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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을 위해선 국회상황이 호전되어야 하는데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왕 노릇을 하는 법사위는 여전히 자한당의 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법사위원들을 보니 한 숨이 나옵니다. 개혁입법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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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음 총선까진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여권이 기댈 수 있는 정치적 출구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야권을 압박했는데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여권의 대야 정치는 힘들어집니다. 개혁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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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큰 희망을 가졌던 북미관계의 개선도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낙관론보단 점점 현실론 아니 비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양자가 상당히 오래 동안 삿바 싸움을 하면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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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대통령과 여권은 분명히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가면 민심은 이반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빠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보수를 자칭한 자신들의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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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경제는 풀리지 않고, 개혁의 요구는 많지만 그것을 해결할 정치지형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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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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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할 수 없으니, 정부 각 부처가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없는 장관들을 과감하게 퇴진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분명한 목소리를 갖고 공무원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장관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선수를 출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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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혁의 상당한 부분은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은 개혁입법의 선후를 분명히 해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하나하나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과반수를 점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1당입니다. 그 의석수로 우호정당과 함께 의회를 지배하면 못할 리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스킨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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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만드는 우리들도 일희일비해선 안 됩니다. 때론 냉철하게 비판하지만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비판이 비난이 되고 비난이 저주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다리고 참으면서 변화를 바라야 합니다. 그런 다음 2년 후 총선에서 우리의 정치지형을 완벽하게 바꾸어야 합니다.(2018.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