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검찰개혁,‘더 빠른’ 개혁이 아니라 ‘더 나은’ 개혁이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514160000320?did=NA 박찬운 교수 "검찰개혁안, 일반 형사사건 제대로 되겠나...동의 어려워" | 한국일보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를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더 나은 개혁을www.hankookilbo.com 일요일 아침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후보였지만 이 후보 외에는 지난 3년간 망가진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고칠 후보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저는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하길..

검찰 수사권 남용 피해자를 넘어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는 검찰개혁-검찰개혁, 교조적 수사기소 분리원칙에서 벗어나야- https://omn.kr/2darf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개인적 소회를 잠깐 말해야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개혁위원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 부문의 인권 개선에 관심을 경주했다. 경찰개혁위원www.ohmynews.com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개인적 소회를 잠간 말해야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개혁위원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 부문의 인권 개선에 관심을 경주했다. 경찰개혁위원으로 일할 때는 수사분과에 소속해 있으면서 경찰개혁의 여러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그때 수사절차 개..

내란 사태 이후, 수사절차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남근, 김성환, 오기형, 차규근, 한창민 의원이 주최한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라는 토론회였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 발표 중 수사절차 개혁에 관해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발췌해 이곳에 싣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수사절차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끝났지만 그에 대한 내란죄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2.3 내란 사태의 사법처리는 처음부터 수사절차로 인해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