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요즘 이 문제가 시끄럽다. 최근 대한변협회장 선거(직선)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고,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내건 하창우 변호사가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더 논란이 될 것 같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면서 존치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에는 사시존치를 위한 수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개진한다. 1. 사시존치의 이유인 '희망의 사다리'론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가 극심하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선두 그룹에 속한다. 이 양극화는 점점 구조화되고 있어 빈곤계층의 계층간 이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계층이동의 방법으로 그간 사시가 해왔던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로스쿨 체제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