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하여 -윤대통령께 묻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 이리 무리한 일을 하십니까- 오늘(2023. 7. 5) 방송위는 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한전이 전기요금에 붙여 고지 징수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곧 이어 있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문제점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정리를 해보았다. 1. 관련 법령 및 개정의 효과 KBS 곧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영방송국이다.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정하고 건전한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선 재원이 공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 KBS의 주요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