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요즘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나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보다는 반대 분위기가 센 것 같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제공 없이 밀어부친다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과거의 예처럼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나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이곳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문제 중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특정 지역을 선호하고 특정 분야에선 아예 일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생겼다. 저출산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특정과는 거의 소멸 위기에 처했다.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

문재인 케어, 논란의 배경-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정비해야 하는가- . 요즘 의사들이 난리다. 곧 대규모 데모를 하겠다고 한다. 새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검사료, 로봇 수술료 등)을 급여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니 국민들로선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왜 이걸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일까. .의사들은 정부가 재원확보 대책도 없이 막대한 돈(30조)이 들어가는 일을 하니 반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속내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에겐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이다. 입장 바꾸어 보면 이해 못할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