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지 오리무중이다. 이것이 길어지면 국민의 사법불신이 깊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의 신뢰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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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의 요체는 양승태 대법원과의 완전한 단절이다. 이를 위해 다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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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승태에 의해 제청 임명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

이들이 있는 한 국민은 대법원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즉각적으로 사퇴해 양승태 대법원과의 가시적 단절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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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엄정한 재판보장. 이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

현재 법원의 영장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향후 재판도 국민적 불신을 넘기 힘들다. 이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선 한시적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관련 입법을 위해 대법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시간적으로 입법조치가 어려우면 현행법 내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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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의 법관들은 위의 두 가지를 대법원에 적극(결사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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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직 계속하기 힘들다.

(2018.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