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관들이여, 양승태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라

전국의 법관들이여, 양승태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라

저는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재판거래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양승태에 의해 제청 임명된 대법관들이 우선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공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법원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대교수지만 그런 자들이 있는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판결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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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국 변호사들의 총본산인 대한변협도 이들 대법관들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와 사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대한변협은 전국 변호사들의 사퇴 서명을 기초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들불처럼 번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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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원 내부의 동향입니다. 법관 들 사이에선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사법부엔 양심적인 훌륭한 법관들이 많습니다. 사법농단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들 법관들의 노력이 큽니다. 그들은 꾸준히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사퇴에 대해선 조용합니다. 왜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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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현 대법원을 양승태 대법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단절하고 그 위에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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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관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요구가 이번 사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2018.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