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관념에서의 해방

고정관념에서의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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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두 개의 고정관념이 있다. 하나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지 공공영역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철밥통을 만드는 것이라 우리 경제에 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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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민간영역의 일자리창출엔 한계가 있다. 말 그대로 1명이 99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금 받아 공공부문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증원이다. 세수에 문제가 없다면 철밥통 공무원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비생산적인 공무원이라도 복지혜택으로 살아가는 실직자보다 우리 경제에 더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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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절대다수의 생존은 복지제도에 의해 좌우된다. 여기에서 약간의 발상을 전환하면 공공부문에서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복지를 현금 대신 서비스로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종사자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서구 복지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 정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십만 혹은 수백만 개의 안정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2018.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