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지 오리무중이다. 이것이 길어지면 국민의 사법불신이 깊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의 신뢰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신뢰회복의 요체는 양승태 대법원과의 완전한 단절이다. 이를 위해 다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양승태에 의해 제청 임명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이들이 있는 한 국민은 대법원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즉각적으로 사퇴해 양승태 대법원과의 가시적 단절을 보여줘야 한다. .2.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엄정한 재판보장. 이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현재 법원의 영장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향후 재판도 국민적 불신을 ..

전국의 법관들이여, 양승태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라 저는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재판거래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양승태에 의해 제청 임명된 대법관들이 우선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공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법원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대교수지만 그런 자들이 있는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판결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까. .이제 전국 변호사들의 총본산인 대한변협도 이들 대법관들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와 사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대한변협은 전국 변호사들의 사퇴 서명을 기초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들불처럼 번지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해할 ..

평등적 자유, 자유주의적 평등 -내가 지향하는 것- 나는 지난 5년 간 이곳에 많은 글을 써왔다. 그중엔 내가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 글에서 그것들을 분명히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등적 자유’다. . ‘평등적 자유’는 자유를 지향하되 공동체적 가치 속에서(한계에서) 추구한다는 것이다. 평등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 환경이자 능력이다. 이것은 사회적 연대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사회적 연대가 없는 자유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것 없는 자유는 결국 한 사람 혹은 소수만의 세계를 의미한다. . 내가 지향하는 평등은 선험적 평등이 아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