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경찰 인사에 대하여 -경찰 인사 불만 이유 있다- . 나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꼬박 1년간 경찰개혁위원으로 일했다.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수사분과) 그리고 소위원회가 셀 수 없이 열렸는데 적어도 80 회 이상 회의에 참여했다. 과거 정부 위원회에 몇 차례 참여해 보았지만 이런 위원회는 처음이었다. 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다른 위원들의 헌신성은 나에게도 경이적이었다. 그 결과 적잖은 개혁권고가 이루어졌고, 그 권고대로 경찰이 개혁될 수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개혁위원으로 일하면서 경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경찰 인사 분야다. 공무원 세계에서 인사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것은 경찰과 같은 유니폼 조직에선 더욱 그렇다. 유감스럽게도 ..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 그것이 문제다 얼마 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원칙적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연일 중소 상공업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급기야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노동 또는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또한 이것은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임금이 올라가면 유효수요가 올라갈 터이고 그러면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이들 대부분은 중소상공인..

마음을 가다듬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자 주말을 앞둔 새벽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60%를 갓 넘는 수준(리얼미터)입니다. 5주째 하락세입니다. 분석에 의하면 최저임금 이슈가 하락의 큰 이유라고 합니다. .개혁입법을 위해선 국회상황이 호전되어야 하는데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왕 노릇을 하는 법사위는 여전히 자한당의 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법사위원들을 보니 한 숨이 나옵니다. 개혁입법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음 총선까진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여권이 기댈 수 있는 정치적 출구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야권을 압박했는데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여..

2018 남부 독일을 기록하다(최종회) 사진으로 보는 바이에른의 이모저모 이번 여행에선 뜻밖에도 동료교수와 함께 바이에른의 이곳저곳을 차로 둘러보기도 했다. 함께 학술대회에 참가한 송호영 교수(민법)가 함부르크에서 차를 빌려 500킬로미터 이상을 달려 내가 있는 레겐스부르크까지 온 것이다. 송교수는 오래 동안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어에 능통하고 지리에 밝아 바이에른의 이곳저곳으로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 덕에 나 혼자라면 도저히 가볼 수 없는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오늘 나는 송교수의 안내로 돌아본 바이에른의 몇 도시를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해 볼까 한다. 무언가 자세히 쓰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돌아본 도시에 대한 예비지식이 부족해 사실 많이 보질 못했다. 자고로 여행이란 아는만큼 보..

2018 남부 독일을 기록하다(7) 두 사람과의 만남-노이에 피나코테크- 노이에 피나코테크에 있는 반 고흐의 해바라기(1888) 내가 뮌헨에 간 목적은 알테를 보았으니 이제 노이에를 볼 차례. 노이에 역시 알테와 함께 뮌헨의 미술관 지역 쿤스트아레알(Kunstareal)에 있다. 노이에(new)라고 해서 새 미술관이 아니다. 이 미술관의 건립은 사실 알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모두 19세기 바이에른의 왕 루드비히 1세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루드비히는 하나의 미술관에 모든 시기 작품을 거는 것을 거부했다. 그에겐 당대에 만들어진 명화를 걸어둘 새로운 미술관을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New Museum 곧 노이에 피나코테크이다. 노이에 피나코테크 앞에서 사실 내가 뮌헨에 간 목적..

2018 남부 독일을 기록하다(6) 진품명품을 찾아 뮌헨으로(1)-알테 피나코테크에서 뒤러의 자화상을 만나다- 뒤러의 자화상(알테 피나코테크) 뮌헨이 작은 아테네가 된 이유 바이에른의 수도 뮌헨엔 볼 게 많다. 주마간산 격으로 본다고 해도 하루 이틀로 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내가 뮌헨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하루. 이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결정한 것은 보고 싶은 미술작품 몇 점을 보는 것이었다. 옛날부터 뮌헨에 가면 꼭 보고 싶은 진품명품이 몇 개가 있었다. 그것을 보러 가자! 뮌헨을 대표하는 미술관은 역시 피나코테크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미술관이란 뜻. 피나코네크를 처음 만든 이도 그 유명한 바이에른의 왕 루드비히 1세다. 그..

2018 남부 독일을 기록하다(5) 기억의 도시 뉘른베르크를 찾아 히틀러가 의사당으로 건축하다가 미완으로 그친 건물, 지금 이 건물은 나치 역사자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사진 위키피디아) 내가 뉘른베르크를 간 이유 독일 남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에른은 과거 독일 제후국 중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다. 1871년 통독은 프로이센이 했지만 바이에른의 영화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바이에른은 그 뒤에도 여전히 강했고 독일의 운명을 결정 짓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거기엔 자원과 돈 그리고 인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에른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이다. 바이에른은 독일 중의 독일이다. 바이에른의 여러 도시 중 뉘른베르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독일의 정 중앙에 위치해 자연스럽게 전 독일의 지정학적..

2018년 남부 독일을 기록하다(4) 영웅의 전당, 발할라 -독일 민족주의의 현장을 가다- 독일 민족 명예의 전당, 발할라 어렵게 찾아간 발할라 버스를 내려 혹시나 방향이 맞는 지 동네 아저씨에게 손짓발짓으로 물어보았다. 방향은 맞단다. 동네를 지나 야산으로 오르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이토록 사람이 없을 리가 없지 않은가. 적어도 그곳을 찾는 이들이 버스를 채웠을 터인데... 그들 뒤만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단 한명도 그곳으로 가는 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나는 산으로 올라가는 작은 길로 들어서며 뭔가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이게 그 명소에 오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한심스러웠다. 돌아가야 하는가?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발길을 돌..

2018년 남부 독일을 기록하다(3) 만일 독일에서 한 곳만 간다면-황태자의 첫 사랑 하이델베르크를 찾아- 철학자의 길에서 바라 본 하이델베르크 전경 만일 독일에서 한 곳만 간다면 독일을 처음 온 게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적어도 5번 이상 독일을 왔다. 그렇지만 그 독일 방문은 대개 공무로 왔기 때문에 베를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몇 년 전 스웨덴 룬드에 있을 때도 독일을 두 번이나 왔지만 그 때도 베를린과 함부르크였다. 남부는 4년 전 바덴바덴, 2년 전 튀빙엔 대학을 왔을 때가 전부다. 그러니 이번 기회가 남부 독일을 제대로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다. 오기 전 독일을 잘 아는 지인들에게 물었다. "독일에 가서 딱 한 군데를 간다면 어디를 가는게 좋겠소?" 답은 그곳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함께..

2018년 남부 독일을 기록하다(2) 독일 남부의 보석, 콘스탄츠 콘스탄츠 대성당 첨탑에서 본 콘스탄츠 전경 학술대회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콘스탄츠 구 도시(old city)를 볼 차례다. 크지 않은 구 도시를 걸으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잠시 그것을 스케치해보자. 콘스탄츠는 독일의 바덴 뷔르템부르크 주(주도 프라이부르크)의 한 도시다. 콘스탄츠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곳에 와서 며칠 지내다 보면 이곳이 오랜 세월 영광의 도시였음을 곧 알 수 있다.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 만든 보덴제(Bodensee)는 독일 내에서 가장 큰 호수다. 면적 536 평방킬로미터. 서울 전체 면적에 육박한다. 이 보덴제에서 라인강이 시작하고, 그것을 사이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국경을 맞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