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성명문[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 .지난 1년 간 사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처음엔 대법원에 밉보인 일부 법관을 특별 관리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태로 전개되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원에서,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권부의 핵심과 연결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

인간관계를 넘어 사법농단 해결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해, 이런 글을 더 이상 쓰지 않길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이 사태 해결이 어려운 이유도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일으킨 인물들을 잘 보면 특정대학의 선후배이고, 특정보직의 전후임자로, 오랜 기간 끈끈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매정하게 공적 대의를 추구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법조인의 수가 최근 급증한 관계로 법조문화가 격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조인들은 인간관계 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법학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터져 그 책임을 논하게 되면 대번 그 인간관계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다른 직역도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