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세계인권선언이란 무엇인가 -제70주년을 기념하며-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세계인권선언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면, 제대로 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기념일을 맞이해, 제가 잠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영어 명칭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입니다. 직역하면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입니다. 명칭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권‘(human rights)이란 단어와 ’보편적‘(universal)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권)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법률가 앞에 놓인 두 가지, 욕망과 정의 우리는 욕망과 정의 어느 지점에서 살고 있다. 욕망을 배제하며 정의만을 추구할 수도 없고, 정의를 배제한 채 욕망만을 추구할 수도 없다. 두 가치 사이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매일 매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실존이다. 법률가들은? 그들도 똑 같을까? . 김두식 교수가 쓴 이란 책에 이법회(以法會) 이야기가 나온다. 1945년 8월 15일 조선변호사시험을 보기 위해 200여 명의 청년들이 시험장에 모였다. 그런데... 그날 시험장엔 시험 감독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조선이 해방이 되는 날인데 어떤 관헌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 이 상황에서 절반이 넘는 수험생들(이 사람들이 이법회 회원들임)이 대표를 뽑아 시험..

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입후보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자칫 선거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변협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나는 변호사 초년시절부터 변호사회 활동을 해왔다. 변호사 활동을 했던 15년이란 기간이 모두 변호사회 활동과 관계있다. 그런 이유로 내겐 변호사회가 친정이나 마찬가지다. 요즘에도 변호사 회관에 가면 감회가 남다르다. 젊은 시절 내 열정을 온전히 쏟은 곳이 바로 그곳이니.... .언젠가 변호사회 역사를 한 번 정리해 보아야겠다. 아마도 이 분야라면 내가 적임일지 모르겠다. 역사도 잘 알고 주워들은 이야기도 많으니. 일제시대부터 오늘까지 그 역사를 정리하면 우리 법조인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도 크..

심각한 경찰인사의 현실 -구조적 개혁 없이 수사권 조정 성공하기 힘들다- 이 정부 들어서서 경찰개혁위원이 된 덕에 경찰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경찰을 권력의 시녀 정도로 여기고 비난을 했을 뿐, 그 원인이나 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런 비판을 왜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안도 손에 잡힙니다. 경찰의 미래를 위해 그것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경찰 지휘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바로 밑 계급인 치안정감 6 자리 중 3 명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4명의 인사가 있었지요. 작년부터 개혁위원으로, 또 최근엔 수사정책위원으로 경찰청을 자주 오가다보니, 이번 승진자 중 몇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