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법학교육의 위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나는 2년 전 오늘 이곳에서 ‘법학교육의 위기, 소통부재의 현실’이라는 글을 통해 로스쿨 이후 법학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은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대학의 법학교육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호소였다. 그런데 지난 2년 간 이 문제는 단 1밀리미터도 전진하지 못했다. 논의는 전무했다.. 두어 주 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학교를 방문했다. 교수들과 간담을 원한다고 해서 기대를 걸고 참석했다. 그런데 박장관이 와서 간담을 하려고 하는 주제를 듣고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장관이 교수들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였다. 시험 출제형식은 어떻게 하고... 선..

6.13 지방선거 결과 단상 1. 예상한대로 민주당의 압승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염원한 결과가 이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 주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정국을 이끌기 위해 기댈 곳은 국민지지 밖엔 없다. 지난 1년도 그것을 의지해 여기까지 왔지만, 이번 선거는 그것을 더욱 확실히 함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의 정국 주도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2.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결과를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 자한당은 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수구골통 보수당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운다면 정당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없다. 정당으로서 일말의 존재감을 갖기 위해선 국민의 명령에 승복하라.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