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 9

JP 죽음의 의미

JP 죽음의 의미 . 김종필(1926-2018) JP(김종필)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 그 죽음이 갖는 의미가 자못 크다. 그의 죽음은 한 자연인의 역사에서의 퇴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가 대표한 구시대와의 결별 그리고 새로운 시대와의 약속이다. .JP 죽음이 갖는 하나의 의미는 해방 이후 숭상의 대상이었던 산업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다. 그의 시대는 못사는 나라를 산업화 해 부유한 나라 만드는 걸 지상과제로 여겼다. 그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용인되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수한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는 우리 사회에서 역사의 장막 뒤로 사라지고 있다. JP 죽음은 바로 그 역사의 마침표를 의미한다. .JP 죽음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한반도 냉전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다. 산업..

자유인이 되는 길 -생각은 깊게 삶은 단순하게-

자유인이 되는 길 -생각은 깊게 삶은 단순하게- 2015년 파미르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오랜 기간 자유를 찾아 헤맸고, 그것을 삶에 실천해보고자 노력했다. 살다보니 자유는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단순한 내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매 학기 종강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간단한 말이지만 매우 강렬한 메시지다. 운동해서 건강하자 몸은 정신의 물적 기초다. 몸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몸이 부실하면 결국 정신도 부실하다. 그러니 강건한 정신을 유지하려면 몸 또한 부단히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꼭 몸짱이 될 필요는 없다. 그저 팔다리 튼튼하고 허구한 날 잔병으로 병원 신세 지는 것에선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건강..

절대적 미에서 마음의 정화를

절대적 미에서 마음의 정화를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 한국 불교미술 최고봉 중 하나는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이다. 나는 같은 반가사유상이면서 국보인 제78호(이것은 내년 전시될 것임) 보다 이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언제 보아도 보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신통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전 용산중앙박물관에 갔을 때 3층 전시장에서 이 불상을 친견했다(나는 용산박물관에 갈 때마다 이 불상을 찾는다)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은 이 최고의 국보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다. 외국 같으면 이 정도 국보라면 주변 경계가 매우 삼엄하다. 베를린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네페르티티 상 주변엔 경비원 3-4명이 서성거리며 사진 한 장도 못 찍게 한다. 이곳 용산박물관? 경비원도 없고 사진도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 다른 ..

새로운 정치실험, 한국적 민주주의의 도전

새로운 정치실험, 한국적 민주주의의 도전 . 이번 지방선거는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유권자의 철저한 응징이었다. 그것도 CVID 급, 곧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곳에서 자유한국당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완벽히 파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론은 상대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관심이 크지만 지방자치 시대에선 지방의회도 눈여겨봐야 한다.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 이게 과연 언필칭 민주국가의 선거인가 할 정도로 야당으로선 참혹한 선거 결과다. 광역의회 몇 군데만 보자. 서울 110석 중 민주당 102석, 경기 129석 중 민주당 128석, 인천 37석 중 34석, 대전 22석 중 민주당 21석. 부산마저 47석 중 민주당 4..

법학교육의 위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학교육의 위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나는 2년 전 오늘 이곳에서 ‘법학교육의 위기, 소통부재의 현실’이라는 글을 통해 로스쿨 이후 법학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은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대학의 법학교육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호소였다. 그런데 지난 2년 간 이 문제는 단 1밀리미터도 전진하지 못했다. 논의는 전무했다.. 두어 주 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학교를 방문했다. 교수들과 간담을 원한다고 해서 기대를 걸고 참석했다. 그런데 박장관이 와서 간담을 하려고 하는 주제를 듣고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장관이 교수들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였다. 시험 출제형식은 어떻게 하고... 선..

6.13 지방선거 결과 단상

6.13 지방선거 결과 단상 1. 예상한대로 민주당의 압승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염원한 결과가 이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 주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정국을 이끌기 위해 기댈 곳은 국민지지 밖엔 없다. 지난 1년도 그것을 의지해 여기까지 왔지만, 이번 선거는 그것을 더욱 확실히 함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의 정국 주도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2.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결과를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 자한당은 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수구골통 보수당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운다면 정당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없다. 정당으로서 일말의 존재감을 갖기 위해선 국민의 명령에 승복하라. 그렇..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 단상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 단상 . CVID에 천착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자한당은 이번 정상 정상회담 결과를 폄하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대체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본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1. CVID는 과연 현실적인가?이번 합의문에는 미국이 요구해 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 대신 CD(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CVID는 북한의 완벽한 항복을 의미하는 비핵화이다. VI는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뜻으로 미국 주도로, 미국이 완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검증가능’하다는 요구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로 가신 내 삶의 표상 겸산 최영도 변호사

영원한 나라로 가신 내 삶의 표상 겸산 최영도 변호사 최영도 변호사(1938-2018) 어제(토요일) 오후 적막한 연구실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가 제 평정심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겸산 최영도 변호사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변호사님은 제 삶의 표상이셨습니다. 황망한 마음이지만 먼 길 떠나시는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이곳에 몇 자 적습니다. .겸산 최영도 변호사(1938-2018, 이하 ‘선생’이라 호칭함, 이것은 존경의 염을 담아 부르는 경칭임). 모르는 분들에게 선생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5년 전 출판된 문명기행기 (네잎클로버) 서문에서 제가 선생께 드린 감사의 말씀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되는 데는 적잖게 주변 도움이 컸다...

어떻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가능했는가

어떻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가능했는가 . 토끼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를 잡은 격이다. 법관 블랙 리스트 의혹에서 사건은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 되었고, 더 중요하고 경악할 일이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청와대와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단언컨대, 이런 일을 법원행정처가 앞장 서서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정부수립 이후 초유의 일이다. .우리 사법에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폭압적 외압으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흔들렸던 때였다. 그 시절 독재정권에 밉보인 법관은 미행을 당했고, 정보부에 끌려가기도 했으며, 재임명에서 떨어졌다. 그럼에도 법관들은 연판장을 돌리면서 정권에 저항했고, 시민사회는 그것을 지지함으로써 오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