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0 3

내가 세상에 말하고 써야 하는 이유

내가 세상에 말하고 써야 하는 이유 2018년 6월 사법농단 규탄대회를 변호사회관 앞에서 했다. 그 때 나는 마이크를 잡고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저는 이 공간에서 지난 몇 년 간 셀 수 없는 글을 써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글을 가끔 보시는 분들은 저를 매우 고상한 세계에서 사는 인물쯤으로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인물평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부인했지만 오늘 다시 그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리 고상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 역시 흠이 많습니다. 정의감도 용기도 어디 내세울 정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항상 일탈을 꿈꾸며 그것을 즐겨보려고..

초년 교수의 꿈

초년 교수의 꿈 교수 초년 시절 강의장면(위), 학생들과 청계천 걷기(아래) 제가 학교에 온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교수 생활해 보니 학생들(아니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중요한 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곳, 학교에 대한 긍지라고 봅니다. 인생을 좀 먹는 온갖 콤플렉스가 여기에서 비롯되니까요. 제 컴퓨터 저장고에서 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교수로 부임한 2006년 11월에 쓴 시입니다. 당시 저는 이 시를 쓴 다음 수업시간에 낭송을 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지요. 지금이야 이런 시를 쓰지 않습니다.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닌 조용한 방법으로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제가 이 시를 쓸 때 매우..

사법농단 특별법안에 대한 각각의 논점에 대한 입장

사법농단 특별법안에 대한 각각의 논점에 대한 입장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2018년 10월 30일 국회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그리고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박주민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나는 이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전문을 싣는다. 기본입장나는 그동안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 생각하여 기존 제도 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왔다. 우리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재판진행을 못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제도도 법원이 적정한 배당원칙만 세운다면 사법농단 관련자들과 연이 없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