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한 순간도 추락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 사법농단 사태가 국민들 입에 오르내린 지 이제 한참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심을 꺼버리고 빨리 마무리되기만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적당히 넘길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뿌리 채 흔들린 사건이다. 이번에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다. . 짧은 시간 내에 사법농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도 있었다. 책임 있는 대법관과 고위 법관들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물러나 근신에 들어갔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새로운 대법관으로 채워져 환골탈태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하급심 법관들도 이 사태의 중대성을 알고 그에 맞는 판단을..

고정관념에서의 해방 .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두 개의 고정관념이 있다. 하나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지 공공영역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철밥통을 만드는 것이라 우리 경제에 독이 된다”. .나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민간영역의 일자리창출엔 한계가 있다. 말 그대로 1명이 99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금 받아 공공부문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증원이다. 세수에 문제가 없다면 철밥통 공무원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비생산적인 공무원이라도 복지혜택으로 살아가는 실직자보다 우리 경제에 더 기여한다.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