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샘에서 나온 물도 전혀 다른 목적지로 흐른다 1986년 겨울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설악산 여행을 갔을 때 동기생들과 함께 어제 오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아는 기자가 영장발부 가능성을 물어 왔다. 나는 말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내가 언론에 대고 그의 구속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쩐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임종헌, 그는 나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 머릿속에서 글 하나가 생각 나 찾아보았다. 작년 3월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정년퇴임을 하는 날, 나는 이곳에 이런 글을 썼다. ......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했다.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임기 마지막에 대한민국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의 재판장이 되어 혼신의 ..

평양선언과 군사합의 비준 논란에 대하여 대통령이 지난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동의 없는 비준은 위헌’이라고 법적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언론사에서 내게 의견을 물어 답한 바 있다. 여기에 그 질문과 답을 정리해 올린다. .1. 남북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인가?국제사회에선 남과 북은 엄연한 별개의 국가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선 남과 북의 문서에 의한 합의는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우리(남)는 대외적으론 북의 국가성을 인정(예컨대 남북 유엔 동시 가입)하지만 대내적으론 북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영토조항)과 법률체제(국가보안법상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