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 그것이 문제다 얼마 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원칙적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연일 중소 상공업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급기야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노동 또는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또한 이것은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임금이 올라가면 유효수요가 올라갈 터이고 그러면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이들 대부분은 중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