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논란에 관한 간단한 소견 . 사립유치원을 둘러싸고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유치원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이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큰 돈 들여 유치원을 만들었으니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유재산이니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사설학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우리 법(유아교육법)상 학원이 아니라 학교다. 돈을 벌기 위한 사설학원이 아니라 육영이라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란 말이다.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며 국가로부터 설립과 운영에서 감독을 받는다. 더욱 유치원 교육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비용을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