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연간 정원을 현 30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한다. 단번에 65프로를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의료계는 완강히 반대한다. 과연 이런 의사 증원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의료문제를 개선하는 만능키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이곳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글은 그 이야기들을 현재의 시점에 맞춰 다시 쓴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특정 지역을 선호하고, 특정 분야(필수의료)에선 아예 일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결정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일종의 강..

요즘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나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보다는 반대 분위기가 센 것 같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제공 없이 밀어부친다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과거의 예처럼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나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이곳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문제 중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특정 지역을 선호하고 특정 분야에선 아예 일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생겼다. 저출산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특정과는 거의 소멸 위기에 처했다.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

사립유치원 개원 연기 대란에 대하여 -결코 한유총의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개학하는 날이다. 그런데 학교 중 하나인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개원을 연기하겠다고 해서 많은 학부형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립유치원 사태가 이제 정점을 치닫는 양상이다. 정부의 태도는 일관되고 완강하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권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집단폐원도 불용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사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내 입장을 밝힌다. .1.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독특한 역사에서 기인한다. 유치원은 과거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취학 전에 다니는 사설학원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것이 이젠 모든 유아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보..

사립유치원 논란에 관한 간단한 소견 . 사립유치원을 둘러싸고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유치원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이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큰 돈 들여 유치원을 만들었으니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유재산이니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사설학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우리 법(유아교육법)상 학원이 아니라 학교다. 돈을 벌기 위한 사설학원이 아니라 육영이라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란 말이다.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며 국가로부터 설립과 운영에서 감독을 받는다. 더욱 유치원 교육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비용을 부담하는..

고정관념에서의 해방 .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두 개의 고정관념이 있다. 하나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지 공공영역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철밥통을 만드는 것이라 우리 경제에 독이 된다”. .나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민간영역의 일자리창출엔 한계가 있다. 말 그대로 1명이 99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금 받아 공공부문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증원이다. 세수에 문제가 없다면 철밥통 공무원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비생산적인 공무원이라도 복지혜택으로 살아가는 실직자보다 우리 경제에 더 기여한다. .4차..

요즘 유치원 현안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대한민국 복지와 관련되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도둑이 많아 복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이다. 복지재원을 너무 어설프게 쓴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당 5억 원에 가깝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50만 원 이상)와 교재교구비(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주어진다.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명품가방,..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달려 있다 .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의료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니 국민으로선 환영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의사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의사들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의료부분(비급여)이 국가 통제 하에 들어갈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강행되면 의사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지요. .의사들의 이런 반대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용은 사회보험 체제인 건강보험에서 지출되지만 의료인 양성, 의료기관의 유지 및 관리는 거의 대부분 민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병상 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

문재인 케어, 논란의 배경-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정비해야 하는가- . 요즘 의사들이 난리다. 곧 대규모 데모를 하겠다고 한다. 새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검사료, 로봇 수술료 등)을 급여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니 국민들로선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왜 이걸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일까. .의사들은 정부가 재원확보 대책도 없이 막대한 돈(30조)이 들어가는 일을 하니 반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속내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에겐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이다. 입장 바꾸어 보면 이해 못할 바..

복지국가, 거기는 어떤 곳인가? 언젠가 이런 제목으로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페북에서 아래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래 기사는 스웨덴에 관한 기사인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가 설명을 해야겠네요. 적어도 기사 중 1, 2는 스웨덴 사회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레 복지국가 무엇인지 제 첫번 째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기사의 내용인즉,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사회가 사실은 매우 불편한 곳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속살이라는 것이지요.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웨덴(북구를 대표하는 나라이니 이곳에 국한함)은 한국 사람이 언뜻 보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욱 거기도 요즘 세계화, 신자유주의 바람..

와 에 줄 수 있는 대답은?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야기를 종료한 후 당분간 안거에 들어가고자 했다. 머리도 식히고 생각도 정리할 겸... 그런데 일요일 새벽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금요일 어느 모임에서 관련 동영상을 보았다. 어제는 오랜만에 극장에 가 를 보았다. 연이틀 눈시울을 적셨다. 극장에선 많은 관객들이 소리 없이 우는 소리가 상영 내내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 국민의 생존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 그것이 국가의 실존이라면, 굳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우리가 승선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는 좋으나 싫으나 우리의 운명이라는 철지난 국가주의적 사고로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자. 생각 같아서는 나부터 당장이라도 한바탕 저주를 퍼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