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탄핵결정문 분석-내란죄 철회 논쟁에 대한 헌재 판단-

탄핵결정문 분석-내란죄 철회 논쟁에 대한 헌재 판단- (2025. 4. 4. 역사적인 헌재 선고가 있었다. 헌재는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를 했다. 11시 22분. 그 시각부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4개월에 걸친 내란 사태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막을 내렸다. 4. 5. 아침 나는 결정문을 읽으면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한 문제에 대해 간단한 논평을 썼다.) 어제는 9시부터 취침에 들어가 내리 6시간을 잤다. 참으로 오랜만이다. 그런데도 깨고보니 새벽 3시. 파면 선고만 되면 국민으로서의 삶을 당분간 청산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관성 탓인지 탄핵과 관련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른다. 우선 탄핵결정문을 찬찬히 일독해야겠다는 마음에 결..

헌재 기능 정지 방지법 제안  윤석열 탄핵 선고가 오리무중이다. 분명 헌재 내에 곡절이 있을 것이다. 5:3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져 선고를 못하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4. 18.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때까지 선고는 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탄핵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도 정국이 해결될 때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즉 헌재 기능이 사실상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헌재법의 재판관 임기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해 두 개의 글을 썼다. 하나는 그런 법률의 필요성을,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예를 조사해 위헌성 문제가 없음을 환기시켰다. [첫 번째 글]나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

마은혁에 대한 가처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군요. 이 정국이 풀려야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 생각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국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률가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온 수 십 년 간의 법치주의 역사를 되돌리지 않고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법률을, 우리가 배운 교과서를 휴지통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1.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시점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즉시 재판관 지위를 얻어 직무에 돌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해 법률가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헌재에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보도에 의하면..

손가락 운동을 넘어 광장으로 나는 지난 100일간 이 공간을 통해 12. 3. 계엄의 불법 부당성을 역설했다. 페이스 북과 티스토리에 나름 정성스럽게 글을 썼다. 그것 중 일부가 오마이 뉴스 등으로 옮아가기도 했다. 적어도 60개 이상의 글이었다. 나로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광장에 나가 소리를 외치기보다는 책상 앞에 앉아 하나의 글을 쓰는 게 나로선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운동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제 광장에 나갔다. 손가락 운동을 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 사태를 마감하고 싶었다. 3월이 끝나가도록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 불길하다. 이럴 때는 펜의 힘보다 광장의 외침이 필요하다는..

위대한 배신자를 기다리며-내 상관은 헌법이다- (당분간 절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 며칠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새벽 3시 경 잠이 깨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미국 대법원 생각이 나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공감하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세상 사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는 트루만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임기 중 미국 대법원이 자신의 보수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법부가 되길 원했다. 운 좋겠다도 그는 임기 중 5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년 그는 평생 자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극한 경험이다.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기각. 세상 돌아가는 것은 나의 상식과는 멀다. 자주 그것에 맞서고 대들어보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여기에도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심신이 지친다. 대한민국에 언제 평온이 찾아올지... 그 전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저녁에 챗지피티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문.세상 돌아가는 것에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해서 우울증이 생길 때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줘. 답.세상에 실망하고 우울감이 깊어질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어. 몇 가지 현실적인 접근법을 알려줄게. 1.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기-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인가 사법적 ‘정치기관’인가-내일 선고는 헌재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1.내일(2025. 3. 24) 한덕수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온다.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각을 예상한다. 윤석열의 탄핵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예측은 회의적이다. 내일 그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2.나는 이에 대해선 이미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내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그저 내 바람을 자기 최면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적어도 헌재가 사법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사법기관이란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을 말한다. 헌재를 사법기관..

나의 예측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2610 '한덕수 선고' 앞둔 헌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한 가지제가 웬만해선 미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태 해결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 한 번만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후 벌어질 헌재 결정에 대해www.ohmynews.com 제가 웬만해선 미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태 해결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번에 한해 한번만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후 벌어질 헌재 결정에 대해서입니다.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는 인용 결정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로 예상되는 윤석열 탄..

우울한 시절을 보내며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지난 몇 달은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우울함의 극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 더 그렇지요. 홀몬 변화 때문인지 시도 때도 없이 우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우울함은 그런 우울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겪는 집단 우울증입니다. 누구에게 호소하기조차 어려운 심리적 공황상태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잠시 허공에 대고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여기에 몇 자 적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

지혜의 9개 기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헌재 재판관을 후보자 풀에서 추첨을 통해 선출 임명하자- https://omn.kr/2cnhc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만...이게 정상인가1. 온 국민이 헌재(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나저제나 헌재의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선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누가 뭐래도 헌재다. 대통령도 아니다. 대한민국의www.ohmynews.com 1. 온 국민이 헌재(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나저제나 헌재의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선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누가 뭐래도 헌재다. 대통령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헌재가 쥐고 있는 셈이다.이게 정상일까? 지금의 헌재가 이런 권력을 갖는 게 타당한가? 지금의 헌재가 5천만 대한민국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