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촉구한다, 공수처를 시급히 손보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촉구한다, 공수처를 시급히 손보라 공수처는 검찰의 폭주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나 지난 3년간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이 기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니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처럼 굴러간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존속시켜야 한다면 시급히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1. 무엇보다 현 정권의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었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이다. 처장 추천절차에 따라 몇 달 전에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추천되었음에도 대통령이 이유없이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고의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

조국혁신당의 오늘과 내일-감정의 정치에서 책임의 정치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단연 조국혁신당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한 달여 만에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양당 체제를 뚫고 당당히 두 자리 수 의원을 확보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앞으로도 이 바람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삽시간에 국민들로부터 주목받는 정당이 된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유권자 중 상당수(약25%)가 조국혁신당이 이 분노를 담을 그릇이라 생각하고 표를 주었다.」 문제는 어떻게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그렇게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3지대 정당들도 모두 윤석렬 정권을 ..

총선 투표장에 나가는 분들에게 부친다-더 이상 자존심 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누구나 자존심이 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도 자존심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국민 개개인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두 장의 투표 용지에 어떻게 기표하느냐에 따라 우리들 모두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려낼 수 있다. 지난 2년간 윤석렬 정권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는지 똑똑히 기억하자. 그 기억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가자. 첫째, 영부인 김건희 씨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하다. 영부인이 몰래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투표소에 나와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민주국가라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우리도 그랬고 권위주..

죽어가는 인권위, 이 정권 하에서 인권은 장식이 되었다 나는 이 글을 전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눈물을 뿌리며 쓴다. 어제(3월 25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권위 독립보고서(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정부 보고서와 별도로 여성차별 상황에 관한 독립보고서를 제출함)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사무처가 만든 보고서 초안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위원 6인의 찬성을 받지 못해 그 부분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인권위가 처음으로 정부에 제안한 것이고, 그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문제 중 가..

정치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여, 이 말을 기억하라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 나라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나라 거덜 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이유로 총선에 나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자들의 승리를 기원한다. 부디 모두 당선되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호를 바로 잡으라. 내 주변에 있는 지인 중에서 여러 명이 이번 총선에 나선다. 제자도 있고, 과거 함께 일했던 후배도 있다. 그동안 보아 왔던 바로는 모두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여의도 풍경이 많이 바뀌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좋은 정치인을 넘어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친구들에게 선거철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정치에 가 있다. 당연한 일이다. 더욱 현 정권의 실정을 2년간 목도하다 보니 이번 선거가 정권을 따끔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 정권 심판을 위해선 능력 있고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들을 응원해야 한다. 내 주변에도 이번 선거에 적잖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미 공천을 받아 열심히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천 절차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 의례 격려를 한다. 이왕 생각을 그리 했으니 꼭 당선해 좋은 뜻을 펼쳐보라고 덕담을 한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의문이 드는 때도 많다. 저 친구..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선 횡행하는 혐오표현을 시급히 추방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질인지, 최근의 특이한 풍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혐오 표현이 우리들 언어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까진 이 혐오표현은 주로 여성,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바탕으로 그들을 모욕, 비하, 멸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치적 언어 속에 들어 있는 혐오표현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공간을 포함해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라도 부정적인 편견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노빠, 문빠, 개딸, 수박 등의 표현이 그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

우리는 진짜 망해 가는 나라를 원합니까, ‘되는 나라’를 원합니까 어려운 집안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 집안 모두가 고생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고생을 해 집안을 일으키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되는 집안’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있어 우리 집안이 오늘 이렇게 되었어. 형, 고마워.” “누나가 있어 우리 집안이 오늘 이렇게 되었어. 누나, 고마워.” “아들아(딸아), 내가 해준 것이 없었지만 잘 컸다. 네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고맙다.” 이 말 한마디면 그 형과 누나는 지난날 배고픔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일을 추억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보답이 어디 있으며 그 이상의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

(새벽에 일어나 최근에 일고 있는 일련의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현상 의 본질은 무엇인가. 짧고 굵게 그 답을 구해 보았습니다.) 때아닌 역사논쟁과 이념논쟁이 한창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하고 있다, 육사 교정의 독립투사 흉상을 철거한다, 백선엽의 친일 흔적을 지우고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숭모한다 등등.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식의 역사논쟁과 이념논쟁은 보수정권이라고 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논쟁 혹은 이념논쟁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투쟁 성격이 강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좌와 우로 갈려 투쟁..

https://omn.kr/24vg8 권영준 대법관과 '침묵의 카르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당부... 교수 영리업무 기준 바로잡기 등 제도 개선 필요하다 www.ohmynews.com 아래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다. 사람은 희망 없이 살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선 일부로라도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권영준 대법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분명히 그의 행위는 서울대법(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이고, 변호사법에 따른 비변호사의 유상의 법률사무였음에도 국회는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위도 아니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임무를 갖는 대법관에게 그런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