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헌법 제84조 논쟁-대통령 당선 전 형사 기소를 당하면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 잠잠해진 듯하지만 불원간 헌법 제84조 논쟁이 불붙을 것 같다. 특정인이 대권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이니 대통령이 된 다음이라도 재판을 피할 수 없고 만일 유죄로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8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저 규정이 정한 특권은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형사상 특권을 정한 것이므로 언뜻 문언만 보면 재직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특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도 같다. 그러나 저 규..

김치찌개 행사가 다음엔 사우나 행사가 될 수도 이번 대통령 주최 출입기자단 초청 김치찌개 파티는 우리나라 언론 수준을 세계만방에 보여준 일대 사건이다.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이 직접 요리해 나누어 주는 고기와 계란말이에 감읍하면서 줄 서 있는 장면을 보자니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이란 먹는 것에 약하다. 같이 먹으면서 밥 사는 사람에게 매정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껄끄러운 관계의 사람을 만났을 때도 ‘조만간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라고 한다. 밥 한 번 찐하게 먹으면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밥만 먹겠나, 술도 먹지, Y당도 하지, 호형호제하지. 그렇게 되면 상대를 비판할 순 없는 거다. 만일 그런 관계에서도 비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

김호중에 분노한다면 채상병 사건에서는 더 분노해야  김호중이 구속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분노한다. 그 분노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채상병 사건에선 더 분노해야 한다.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김호중이 음주사고를 낸 것은 큰 과오였다. 그렇더라도 그가 사고 즉시 자수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을 것이다. 큰 인사 사고도 아니었으니 아마 동정론도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와 소속사는 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은폐를 시도했다. 이것이 2차 범죄이고 시민들은 이것에 분노했다.채상병 사건이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도 2차 범죄행위 때문이다. 채상병이 지휘관의 무리한 수색명령에 따르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은 분명 국가가 책임질 일이다. 그러니 사고에 대해 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촉구한다, 공수처를 시급히 손보라 공수처는 검찰의 폭주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나 지난 3년간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이 기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니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처럼 굴러간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존속시켜야 한다면 시급히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1. 무엇보다 현 정권의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었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이다. 처장 추천절차에 따라 몇 달 전에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추천되었음에도 대통령이 이유없이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고의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

조국혁신당의 오늘과 내일-감정의 정치에서 책임의 정치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단연 조국혁신당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한 달여 만에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양당 체제를 뚫고 당당히 두 자리 수 의원을 확보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앞으로도 이 바람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삽시간에 국민들로부터 주목받는 정당이 된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유권자 중 상당수(약25%)가 조국혁신당이 이 분노를 담을 그릇이라 생각하고 표를 주었다.」 문제는 어떻게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그렇게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3지대 정당들도 모두 윤석렬 정권을 ..

총선 투표장에 나가는 분들에게 부친다-더 이상 자존심 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누구나 자존심이 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도 자존심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국민 개개인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두 장의 투표 용지에 어떻게 기표하느냐에 따라 우리들 모두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려낼 수 있다. 지난 2년간 윤석렬 정권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는지 똑똑히 기억하자. 그 기억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가자. 첫째, 영부인 김건희 씨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하다. 영부인이 몰래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투표소에 나와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민주국가라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우리도 그랬고 권위주..

죽어가는 인권위, 이 정권 하에서 인권은 장식이 되었다 나는 이 글을 전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눈물을 뿌리며 쓴다. 어제(3월 25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권위 독립보고서(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정부 보고서와 별도로 여성차별 상황에 관한 독립보고서를 제출함)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사무처가 만든 보고서 초안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위원 6인의 찬성을 받지 못해 그 부분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인권위가 처음으로 정부에 제안한 것이고, 그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문제 중 가..

정치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여, 이 말을 기억하라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 나라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나라 거덜 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이유로 총선에 나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자들의 승리를 기원한다. 부디 모두 당선되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호를 바로 잡으라. 내 주변에 있는 지인 중에서 여러 명이 이번 총선에 나선다. 제자도 있고, 과거 함께 일했던 후배도 있다. 그동안 보아 왔던 바로는 모두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여의도 풍경이 많이 바뀌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좋은 정치인을 넘어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친구들에게 선거철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정치에 가 있다. 당연한 일이다. 더욱 현 정권의 실정을 2년간 목도하다 보니 이번 선거가 정권을 따끔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 정권 심판을 위해선 능력 있고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들을 응원해야 한다. 내 주변에도 이번 선거에 적잖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미 공천을 받아 열심히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천 절차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 의례 격려를 한다. 이왕 생각을 그리 했으니 꼭 당선해 좋은 뜻을 펼쳐보라고 덕담을 한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의문이 드는 때도 많다. 저 친구..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선 횡행하는 혐오표현을 시급히 추방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질인지, 최근의 특이한 풍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혐오 표현이 우리들 언어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까진 이 혐오표현은 주로 여성,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바탕으로 그들을 모욕, 비하, 멸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치적 언어 속에 들어 있는 혐오표현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공간을 포함해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라도 부정적인 편견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노빠, 문빠, 개딸, 수박 등의 표현이 그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