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내가 본 대한민국 9

내가 본 대한민국(학벌 카스트 사회, 대한민국)

내가 본 대한민국 학벌 카스트 사회, 대한민국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2013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모 군(16)이 죽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다. 학업 성적 전국 2%, 경북 포항의 자율형 사립고에서도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우등생이었지만, 권 군이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학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였다. (2013. 4. 13. 자 국민일보) 10대 자살이 사회적 문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19세 청소년 사망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13.6%에서 2011년 36.9%로 급증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천여 명의 청소년..

내가 본 대한민국 (주주자본주의 나라 대한민국)

내가 본 대한민국 주주자본주의의 나라 대한민국 35년 법률가가 놀라는 대한민국 주식회사내가 법률을 공부한 지 어언 35년이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법률은 어렵다. 특히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지는 온갖 특별한 법률들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은 소위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다. 내게는 이것이 하나의 법적 직관이다. 어떤 사회 현상을 보면 직관적으로 저것은 법적으로 문제라고 느끼고, 이러저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리걸 마인드인데, 이런 안목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젊은 시절이라면 그저 지나칠 것도 지금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

내가 본 대한민국(격정시대를 산 우리들)

내가 본 대한민국 격정시대를 산 우리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살아온 시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은 격동의 시대, 격정의 시대, 혹은 낭만의 시대를 살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과는 시대가 달랐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아니, 신뢰해야 한다. 우리도 늙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나의 부모님세대는 어린 시절에는 식민지를, 청년기에는 전쟁을, 3-40대는 4. 19 학생혁명과 5. 16.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고 살았다. 그분들은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한 세대였다. 밥이 없어 밤마다 배불리 먹는 꿈을 꾸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지 않으면 안 되..

내가 본 대한민국 (불평등 시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할까)

내가 본 대한민국 불평등의 시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할까 내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했던 10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머리를 지배한 것은 가난이라는 문제였다. 예수도, 부처도 이 삶의 모순을 일찌감치 발견하고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하지 않았던가.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라는 인간사의 모순을 보았고, 그것을 불평등의 기원으로 이해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나는 뒤 늦게 루소의 을 읽고 동지를 만난 듯 기뻤다. 1973년 10월 충청도 촌놈이 서울에 도착했다. 우리 가족이 거처를 정한 곳은 청계천 판자촌 변. 방 한 칸에 여섯 식구가 뒹굴었다. 밤에 모로 누웠다가 돌아누우면 내 자리는 이미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잠버릇만큼은 기가 막히게 좋다. 자는 동안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학교에 가니 친..

내가 본 대한민국 (훌륭한 삶에 대하여)

내가 본 대한민국훌륭한 삶에 대하여 ㅡ종교에 관한 나의 고백ㅡ 대한민국의 제 영역에서 해방 이후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영역은 어디일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종교다. 그 중에서 기독교(개신교 및 천주교)의 성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한밤 중 남산에 올라 하얀 십자가를 세어보라. 마치 한 집 건너 하나씩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이미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그런 기독교도 이제 점점 쇠퇴일로에 있다. 교회에 관한 모든 통계가 그것을 말해주는 데, 70-80년대의 고도성장을 끝내고, 이미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향후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에 대한 사회..

내가 본 대한민국 (나는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으로 살고 싶다)

내가 본 대한민국 나는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으로 살고 싶다 나는 가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는 게 숨이 막힌다. 나는 자유롭게 살길 원한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고 싶다. 나는 그것이 인간존재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자유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대학시절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 기본적 자유가 시시때때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불온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온한 책을 보았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이들을 위해 변호하기도 했다. 누구는 말할 것이다. 우리는 분단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의 제한은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북..

내가 본 대한민국 (지식인의 책무)

내가 본 대한민국 지식인의 책무 이 새벽, 가슴에 손을 얹고 떨리는 맘으로 말한다면, 나는 철이 들고 나서부터 지금껏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려했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하기야 좋든 싫든 지식인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맘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랴 만은.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대체로 이런 맘은 균열이 가고, 자주 잊기 일쑤다. 일상은 나태로 시들고, 하지 않던 실수마저 하나 둘 늘어가는 법이다, 그게 인생인 걸 어찌하리. 따지고 보면 지식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사회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도 개인적으로는 행복해야 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지식인에게 아무리 애국을 강조한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애국가가 들..

내가 본 대한민국 (제발, 이젠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내가 본 대한민국 제발, 이젠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나는 이 새벽에 왜 이런 글을 쓸까? 누가 본다고... 또 누가 이것을 본들 무엇이 바뀐다고... 이 시간에 책이나 읽지... 그 시간에 논문이나 쓰지...그럼에도 나는 가족들 다 잠자는 이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쓴다. 어둠 속에 고함이라도 지르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뚫릴 것 같은 심정으로 글을 쓴다. 비록 메아리 없는 함성일지라도 나는 지르고 또 지른다. 야! 대한민국! 제발, 좀 바뀌어라!------“서울의 어느 달동네에서 사는 A모녀가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했다. A는 남편과 이혼하고 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혼자 키웠다. 그녀는 어느 빌딩의 청소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 청소용역회사에서 비정규직었던..

내가 본 대한민국 (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내가 본 대한민국 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려면 몇 십 년 앞을 내다봐야 하지만 한국은 당장 앞에 보이는 몇 년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 표만 의식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세금을 내고,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의 정치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복지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사회는 빚더미 위에 올라 산산이 조각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최연혁, 『우리가 만나야할 미래』, 282쪽) 이 책을 쓴 최연혁 교수는,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스웨덴에서 교수생활을 하는 분인데, 현재 남스톡홀름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오랜 기간 스웨덴에서 학자생활을 하면서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스웨덴 시민을 직접 만나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