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복지 14

시민적 덕성에 대하여

시민적 덕성에 대하여ㅡ사회적 연대로서의 시민의식ㅡ 2013년 스웨덴 룬드 시내의 한 공원에 열린 발보리 축제 현장이다.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주변을 잘 보면 쓰레기 천국이다. 발보리 축제가 끝나고 난 뒤의 공원, 온갖 쓰레기가 춤을 춘다. 질서의식이 그렇게도 좋다던 스웨덴인들도 저런 날이 있다. 스웨덴과 남포동에서 본 시민정신게시한 사진 두 장을 보길 바란다. 여기가 어딜 것이라 생각하는가? 잘 보면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외국인들만 그득하니 한국은 아닌 듯싶다. 그렇다. 이곳은 한국이 아닌 저 북구의 나라, 스웨덴이다. 아름답지 않은 사진 두 장이다. 한 장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운집했는데, 주변을 자세히 보니 온갖 쓰레기가 난무한다. 또 한 장을 보면 이제 군중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

[무상급식 논쟁, 부자의 항변, ‘부자는 봉이 아니다

[무상급식 논쟁, 부자의 항변, ‘부자는 봉이 아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위기다. 소위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평소 다른 생각을 갖던 홍준표 지사는 마침내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했다. 그의 이야기는 간단히 이런 것이다. ‘재정 사정도 좋지 못한데, 왜 돈 있는 집 아이들까지 밥을 공짜로 먹이는가. 무상급식을 한다면 돈 없는 집 아이들을 골라 해야 하는 것이다. 돈 있는 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보편적 복지는 나라 거덜 내는 지름길이다.’ 홍지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를 역시 딱 부러지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지도 모른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생각인가. 돈 많은 집 자식한테까지는 복지혜택 줄 수 없고, 오로지 돈 없는 집 아이들에게만 돈을 쓰겠다니 말이다. 참 알뜰한 지사다. 그런데 오..

인간의 자존감에 대하여 그리고 의무급식에 대하여

[인간의 자존감에 대하여 그리고 의무급식에 대하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한다. 행복을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존감이다. 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한 그에게서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 믿는다. 그런데 이런 자존감은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도의 자기 수양을 통해 이것을 스스로 획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그것을 획득한다. 따라서 사회가 어떤 사람의 자존감 인정하고 ..

스웨덴 재벌가의 평등기여

[기고]스웨덴 재벌가의 평등 기여나는 연구년을 맞아 현재 스웨덴 룬드 소재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스웨덴을 우리가 가야 할 미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 한 세기 인류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 왔다. 하나는 보편적 자유이고, 또 하나는 보편적 평등이다. 전자에 치우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고, 후자에 천착한 나라는 사회주의를 실험했다. 어떤 나라도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성공시킨 곳은 없다. 하지만 스웨덴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 왔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현재 스웨덴은 보수연립정당이 의회를 지배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바람이 이곳까지 불어온 결과이다. 그러나 60년 이상 스웨덴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온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은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