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꽈배기 시리즈(1)

대통령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보아하니 집권 여당 내부 사정이 별로 좋지 않군요. 분란의 배경은 다음 총선을 겨냥한 권력암투라는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안심번호 국민공천... 공부깨나 했다 하는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그것을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당대표라 사람이 그걸 해보겠다고, 때만 되면 한 마디씩 해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것 정도 말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야 뻔한 것이지요. 김무성이란 분 허우대는 멀쩡하고 뭔가를 보여줄 것 같긴 해도 결국에는 납작 엎드릴 겁니다. 이 나라에서 어떤 정치인도 대통령을 이길 순 없습니다. 대통령은 총칼에, 당근에,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붙어보았자 순식간에 아작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이 계속되면 대통령도 좋을 것은 없지요. 소위 내상이란 것을 입습니다. 국민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달에 한 번은 해외에 나가시는 데 국내에서 그런 일 매번 있으면 시차적응도 힘든 판에 밤잠 이루기 힘들죠. 또 해외 정상들 만날 땐 면이 안서지요.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선친만큼은 정치를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콘크리트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어케, 이리 자주 대통령을 흔듭니까.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는 분 앞에서요.

그래서 이 무색무취한 사람이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 바가 없으니 정말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제 말이라면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분도 많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란을 종국적으로, 결정적으로 막을 방법,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를 항구화시키면서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 그것을 간단히 말하지요.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가 문제입니다. 지금 당헌·당규에 의하면 대통령은 이 당에서 아무 것도 아니잖습니까. 평당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에서 영이 안서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당내에서 명실상부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케? 이렇게요.

첫째, 당헌에 당 총재 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선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공화당 총재 대통령 박정희! 새누리당 총재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가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한 총재의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 비례대표 의원후보는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지명해야 합니다. 선친께서 하신 유정회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헌법으로 했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누리당 당헌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글깨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에게 충성서약할 수 있는 분들을 대통령이 직접 뽑아 의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공천? 이것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면서 야당의 거물정치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이 고를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절대적 지배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론을 하겠지요. 천만에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그 역사란 게 증명하고 있잖습니까. 새마을 운동 보십시오. 대통령 선친께서 시작한 것이지만 대통령 가신 이후 얼마나 비판을 받아 왔습니까. 하지만 지금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보니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세계인을 상대로 새마을 운동을 말씀하시고, 그 뭡니까,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반아무개씨도, 옆에서 침이 마르도록 거들더군요.

그러니 민주주의도 신토불이입니다. 민주주의에 보편성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통령 선친의 유지대로 ‘한국적 민주주의’이어야 합니다. 제가 초중고 시절 입에서 달고 다닌 그 민주주의, 그게 우리에겐 답입니다.

야당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로지 여당의 집안 문제이니 불간섭주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한마디로 ‘너나 잘 하세요’ 정신으로 무장해 그 당내 민주주의나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믿으세요. 우리 대통령은 포용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보세요. 어제,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한 모양인데, 대통령 바로 위 자리에 누가 섰습니까. 야당의 정치 초년생 김광진 의원이 섰잖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아하니 저 멀리 서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분루를 머금고 있던데,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 먹이면서, 야당 예우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아량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대통령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쓰다 보니 그 어떤 교수가 쓰는 글과 비슷하네요 내킨 김에 저도 이런 글쓰기 계속할까요?>(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