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 다시 한 번 생각하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 다시 한 번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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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라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 찾아 제대로 된 자리에 앉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쉬운 일이면 이런 말도 없었을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성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억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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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점점 인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라 쉽게 빠져 나올 수가 없다.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정부를 고대하는 지지자로서 이런 고언을 하고자 한다. 원칙 중의 원칙만 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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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 전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능력평가를 받아라.

장관, 대법관, 헌재재판관 이런 자리는 일단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라도 마냥 거부하긴 어렵다. 그러니 후보자가 누구든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라.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 후보자는 쉽게 낙마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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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론을 중시하라.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민들의 평가가 시작된다. 그 소리를 예민하게 들어야 한다. 거기에서 들을만한 말이 많다. 국민의 지지도가 높으면 선택은 일단 잘 된 것이다. 야당의 반대를 뚫고 나갈 동력은 거기에서 나온다. 강경화, 김상조가 바로 그랬지 않았는가. 이것은 여당의 방어논리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국민지지가 낮으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야당의 반대는 더욱 치열해 진다. 이 상황이 되면 그 인사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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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잘못은 신속하게 인정하라.

검증에 실패할 수 있다. 철저히 검증했지만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검증과정에서 몰랐던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에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여론이 받쳐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속하게 실패를 인정하라. 자진사퇴를 유도하든 지명을 철회하든 해야 한다. 지지 국민은 그것을 원한다. 괜히 시간 끌면 정권 지지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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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야당의원에 대해선 맨투맨으로 설득하라.

국회 청문회 통과나 동의를 받기 위해선 여당의원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청와대는 여당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집토끼라고 당연히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야당에 대해선 체면이 상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방법이 없다), 필요한 경우엔,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면 좋겠다. 맨투맨으로 접촉해 상대를 감동시켜라. 이렇게 해야 부결되어도 청와대와 여당은 할 말이 있다. 국민들은 야당의 처사를 비난할 것이고, 그 경우 야당도 다음 인사에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