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만 듣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박찬운 교수 2017. 9. 13. 15:07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만 듣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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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야당은 이성을 잃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의 진상으로 이미 절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은지 오래다. 그들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 단말마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바른정당은 희망이 없는 보수정당이다. 자한당과는 무언가 달라야 함에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뿌리가 같은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힐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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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희망은 국민의당에서 찾고 싶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지금 그들은 40석 의석으로 의회를 지배하려는 망상만 키우고 있다. 그들에겐 적폐청산도, 사회개혁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인정투쟁으로 정부여당의 양보를 받아내 존재감을 키우려는 게 의회활동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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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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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로 한반도가 얼어 붇고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사드배치로 인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미국 일변도의 외교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적폐정당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전술핵을 배치하자고 얼토당토아니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야 말로 문대통령에게 부여된 절대 절명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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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명권을 행사해 사법기관의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그 중요한 헌법기관의 장을 적당히 타협해 임명할 수 없다. 그들 기관의 장은 반드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를 임명해 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절대로 정략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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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범죄적 행위에 의해 이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내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점점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사정의 칼날이 이명박의 코앞까지 갔다. 멈출 수 있겠는가? 이미 청산열차는 플랫폼을 떠나 경적을 울리며 다음 정거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적폐청산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필수과정으로 그야말로 촛불민의다. 문대통령은 그것을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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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포함해 수많은 개혁과제가 앞에 있다. 이것을 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투성이의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은 이 개혁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문대통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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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런 온갖 과제를 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성을 잃은 국회가 발목을 꽉 잡고 있는데 말이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다면 벌써 행사해 새로운 국회를 만들 수 있었건만 우리 헌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총선은 앞으로도 2년 반이나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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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국민의당과 적당히 타협해서 국회를 끌고 가는 게 답일까? 물론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당과 협치해야 한다.그 과정에서 체면을 상한다 해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해선 안 되는 게 있다.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의 임명을 협치란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연계하려는 행위엔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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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을 최후까지 설득하자. 그럼에도 그들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목적과 연계하여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면 당당하게 표결하자. 만일 부결되면 더 개혁적인 인물을 골라 다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라. 그도 안 되면 또 다른 인물을... 이것은 단순히 정부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이성을 잃은 국회의 싸움이다. 국민들은 결코 관망자만이 아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오로지 국민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그것만을 믿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