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2018년 시민 정치선언

박찬운 교수 2018. 1. 4. 23:00

2018년 시민 정치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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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미국에 왔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해 미국 남부의 몇 개 주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은 20년만입니다. 1997년 여름 자동차를 몰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횡단한 다음 다시 시카고까지 약 8천 킬로미터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의 광대함과 위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미국은 모든 게 우리보다는 몇 수 위였고 비교 자체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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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을 보는 제 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딜 돌아다녀도 이젠 놀랄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넓은 땅덩어리야 여전히 경외의 대상이지만(텍사스는 한반도의 3배 크기임) 다른 것이야 뭐가 저를 놀라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미국만한 대형마켓이 없습니까? 수준 높은 호텔이 없습니까? 맛 좋은 식당이 없습니까? 여기저기의 위락시설은 우리의 신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구식의 고물덩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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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적어도 문명의 이기 면에선 이제 미국에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참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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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국에서 한국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어찌해서 정치는 그렇게도 창피한 수준으로 뒷걸음치고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정치 수준이 조금만 더 높아진다면 우리는 인류문명사에서 분명 큰 족적을 남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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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를 놓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또 다시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올해 반드시 촛불을 횃불로 만들어 촛불혁명의 교두보를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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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페친 여러분께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는 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 의식을 갖자는 것입니다. 다들 정치인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갖은 시민이 되자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갖은 시민에게서 수준 높은 정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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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수준 높은 정치의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것을 매우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름하여, ‘2018년 시민 정치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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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 정치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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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갖고, 각자 처한 환경에서 각자의 정치적 역량을 다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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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희망이다. 이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을 상당기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지지한다.


1. 과거 정권이 만든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는 것을 지지한다.


1. 2년 후 총선에서 적폐 정당과 정치인들을 정치역사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여당이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도록 지지한다.


1. 기본적 인권을 신장시키고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개헌에 찬성하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지한다.


1. 검찰개혁, 경찰개혁 등 각종 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1.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남북화해와 교류정책을 지지한다.


1.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한다.


1. 대통령과 여당이 정도를 가지 않는 경우 이를 비판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201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