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 7

인권법 제3개정판

나의 전공서인 인권법 제3개정판이 출판되었다. 여기에 서문을 게시한다. ------ 인권법 제3개정판 서문 대한민국 인권법 30년 역사를 회고하며 인권법 제2개정판을 낸 지 8년이 지났다. 교과서란 성격을 갖고 출판했으니 이미 한참 전에 제3개정판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독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변명을 하자면 개정판을 낼 짬을 내지 못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지난 3년(2020년 1월~2023년 2월)간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일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공무 외에 연구를 한다거나 글을 쓴다는 것이 사치스러울 정도였다. 이제 학교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으니 비로소 내 본업으로 귀환했음을 느낀다. 마음을 가다듬고 연구자로서 할 일을 해야 할 때..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잠시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본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책 한 권을 읽었다. 200쪽이 안 되는 소책자이지만 내게 주는 울림이 크다. (신아연 지음). 어제 저녁 서가의 책을 정리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다. 낯선 책이다. 내가 이런 책을 샀는가? 약간의 호기심에 겉표지를 넘기니 명함 한 장이 나왔다. 신아연. 모르는 이름이다. 생각을 더듬으니 작년 어느 토론회에 가서 받은 책과 명함이다. 나는 그날 조력사망에 관한 세미나 좌장으로 나갔다가 토론회가 끝난 뒤 청중 한 사람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바로 그분이 이 책의 저자였다. 그날 나는 건성으로 인사를 받고 책을 받아 집으로 가지고 와 1년 동안 모셔 두다가 어제서야 우연히 읽게 된 것이다. 저자에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조력 자..

의대 정원 논의 총선 이후로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연간 정원을 현 30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한다. 단번에 65프로를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의료계는 완강히 반대한다. 과연 이런 의사 증원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의료문제를 개선하는 만능키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이곳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글은 그 이야기들을 현재의 시점에 맞춰 다시 쓴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의사들이 특정 지역을 선호하고, 특정 분야(필수의료)에선 아예 일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결정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일종의 강..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

우연히 한 페친이 올린 글을 읽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그가 최근 책을 냈다는 것이다. 그의 담벼락을 찾아가 보니 바로 내가 아는 그 사람이다. 세월은 흘렀지만 바로 알아 볼 수 있었다. 얼굴은 예전의 그가 아니지만 중후하게 늙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잘 살아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인이자 수필가, 걸어 다니는 인문학자가 되어 있었다. 내가 그를 안 것이 조금 있으면 40년이 된다. 젊은 시절 강원도 어느 부대에서 그를 만났다. 제대한 뒤 한두 번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어쩌다 보니 차 한잔 같이 마시질 못했다. 그저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을 뿐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페친의 담벼락에서 그의 소식을 들으니 내 무심함에 미안함을 느낀다. 30년 이상의 시간이 이렇..

희망의 땅 안데스에 서다(19)-50일간의 남미 여행,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희망의 땅 안데스에 서다(19 최종회)-50일간의 남미 여행,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남미 여행이 끝났다. 긴 여행이었다. 30일간 걸어서 여행을 했고, 20일간 앉아서 여행을 했다. 총 50일간의 여행이다. 걷는 여행도 힘이 들었지만 앉아서 하는 여행도 만만치 않았다. 한 달간의 여행을 17구간으로 나누어 한 회에 한 구간씩 써 내려갔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여행을 했다. 단순히 여행을 복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또 한번의 여행을 했다. 현지에서 그냥 스쳐 지나간 것도 여행기를 쓰다 보니 달리 보인 게 많았다. 수업 시간에 대충 이해했던 것이 복습을 통해 진짜 내 것이 되듯 여행도 그렇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생각해 보니 20일간의 여행기는 총 9단계의 과정을 거쳐 ..

희망의 땅 안데스에 서다(18)-브라질에 대한 짧은 생각, 리우 데 자네이루-

희망의 땅 안데스에 서다(18) -브라질에 대한 짧은 생각, 리우 데 자네이루- 드디어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리우데자네이루(약칭 리우 혹은 히우)의 코바카바나 해변의 호텔에서 아침을 맞이하였다. 서울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다.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고 긴 귀국 길에 들어서야 한다. 그래도 서울로 떠나는 비행기가 저녁 시간이라니 잠시 리우의 명소 몇 곳은 둘러볼 시간이 있다. 겨울철이라고 하지만 이곳 날씨는 30도가 넘는다. 일행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버스에 탑승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리우에서 브라질의 참맛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이날 보고 들은 것을 기초로 여행기를 쓰기도 어렵다. 다만 짧은 시간이라도 평소 브라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으니 이 기회에 그것을 ..

희망의 땅 안데스에 서다(17)-무신론자를 유신론자로 만드는 경이로운 이구아수-

희망의 땅 안데스에 서다(17)-무신론자를 유신론자로 만드는 경이로운 이구아수- 이제 남미여행의 사실상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다. 몸은 지칠대로 지치고 아무리 절경을 본다한들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는 경지에 왔다. 한국으로 돌아갈 일을 생각하면 까마득하기만 하다. 온 길보다 더 먼 길을 간다니, 비행기 타는 시간만 꼬박 24시간 이상이라니, 새파란 나이도 아닌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마지막 하이라이트니 절대 이것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서로를 다독인다. 그래, 언제 또 여길 온다는 말이냐. 정신 차리고 세계 7대 절경 중 하나라는 이구아수 폭포를 즐겨보자. 이구아수 폭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다. 이곳은 세 나라 곧 아르헨티나와 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