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내란 사태 이후 나의 일상(2)
역사의 기록을 위해 며칠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여기에 정리해 올린다. 12. 3 내란 사태 이후 내 삶의 중심이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책상 앞에 앉으면 이 문제와 관련된 글을 써 페이스 북에 올린다. 이것이 이 시기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의 탄핵소추는 12월 14일 드디어 성공했다. 내란 사태와 공적 분노에 대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위헌, 위법의 내란 행위라고 말한다. 그런데 일부의 법률가들이 이 사태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떤 이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번 사태가 헌법에는 위반되지만 그 정도에 있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헌법에 위반되기는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