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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정에 엘리베이터가 생긴 내력에 대하여

서초동 법정에 엘리베이터가 생긴 내력에 대하여 오늘 오후 산책을 하다가 오랜만에 서초동 법원 경내를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집 근처에 있지만 경내를 들어와 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 일입니다. 제가 정확히 2004년 말에 변호사 일을 정리했으니 매일 같이 법원을 들락날락한 것이 꼭 20년 전입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뀔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니 새삼 세월의 빠름에 놀랍니다. 법원 경내를 둘러보니 20년 사이에 나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아직 여름이 다 지나가지 않아서인지 마치 울창한 숲속을 거니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법원 청사는 여전히 우뚝 서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조그만 건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적인 건물이 어느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서초동..

<교정판례백선>이 출간되다-지난 30년 나는 무엇을 했는가-

교정판례백선>이 출간되다-지난 30년 나는 무엇을 했는가-  매우 의미 있는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교정판례백선>.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구금 당한 피구금자(피의자, 피고인,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 헌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해설한 책입니다. 우리 인권 역사에서 역사적인 저술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내기 위해 6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도 영광스럽게 참여해 두 꼭지의 글을 썼습니다. 부디 이 책이 널리 익혀 우리나라의 피구금자 인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고하면, 저에게 있어 피구금자의 인권문제는 매우 역사가 긴 과제였습니다. 30년이 넘는 동안 이 문제에 관여해 왔습니다. 교정판례백선을 받아보니 몇 가지가 선명하게 기억나는군요.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

새벽단상-몸이 기억한다는 것-

새벽단상-몸이 기억한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란 머리로 하는 것으로 알지만 몸으로도 합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나도 그런 게 있지‘ 라고 말할 겁니다. 제 경우는 한자 쓰기가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법률 용어는 거의 100 프로 가깝게 한자어임에도 정작 그 한자를 모른 채 공부를 합니다. 법학도가 그런 정도니 일반 학생들의 한자 이해력은 바닥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데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강의를 할 때 판서의 절반은 한자로 채웁니다. 어려운 한자를 쓸 때는 한자를 먼저 쓰고 한글을 달아줍니다. 이번 ..

대지의 행성 어스(Earth)에서 물의 행성 플래닛 아쿠아로-제러미 리프킨의 <플래닛 아쿠아>-

대지의 행성 어스(Earth)에서 물의 행성 플래닛 아쿠아로-제러미 리프킨의 - 저의 집 거실에는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어느 화가에게 부탁해 그린 그림입니다. 가 없는 바다, 거기에 3척의 조각배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등대. 해가 지는 어느 해변가 그림입니다. 그림의 컨셉도 제가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그림을 왜 원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산보다는 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요수(智者樂水)라 했는데....그렇다면 제가 지자? ㅎㅎ. 그것보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라는 물에 본능적으로 끌린 것이겠지요. 그 근원은 어머니 양수 속에 있을 때의 포근함에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인간이란 물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일찍이 했던..

의료대란과 경제적 효과

의료대란과 경제적 효과  모름지기 의료대란이 현실화되었다. 한 권력자의 독단과 독선이 가져 온 비극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경제의 발전과 후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동참을 전제로 한 민주적 토론으로 결정된다. 언필칭 민주사회에서 민주적 토론 없이 힘으로 밀어 부치는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번 사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환율의 변화가 크지 않아도 비민주적 정책결정 하나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알게 한 사건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개념이다. 경제발전은 반드시 GDP의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부터의 ..

삶의 지혜 10계명

삶의 지혜 10계명     지하철 타고 학교에 오면서 제 몸에 박힌 삶의 지혜를 열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인생은 정답이 없다. 제 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 2. 나를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3.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없다. 자신의 깨끗함을 자랑하지 말라. 4. 고독하고 우울한 것을 슬퍼하지 말라. 밝게 사는 사람에게도 삶의 그늘은 항상 있는 법이다. 5. 지식을 뽐내지 말고 지혜를 터득하라. 시간 지나면 지식 많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6. 몸도 쓰고 머리도 써야 한다. 이 둘을 그냥 놀리면 바보가 된다. 7. 마음 속에 항시 선한 마음을 갖도록 서원하라.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8.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