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내가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내가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이 글은 그냥 웃자고 쓴 게 아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글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어떤 범죄인이라도 변호 받을 수 있다. 연쇄 살인범 아니 수백 만을 죽음으로 몰아간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도 변호인은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내란범 윤석열도 변호 받을 수 있고 변호 받아야 한다. 나는 그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변호인들이 비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변호 방법을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변호해서 의뢰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걱정이다.내가 만일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변호하지 않겠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호..

말쉐버와 윤석열의 변호인

말쉐버와 윤석열의 변호인 말쉐버(Malesherbes, 1721-1794)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18세기 법률가다. 내가 이 사람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얼마 전 작고하신 강신옥 변호사님이 70년대 민청학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 섰을 때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통해서다. 강변호사님은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인의 임무를 말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군주를 변호한 말쉐버의 일화를 소개한다. 말쉐버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루이 16세 때 고관대작을 지내다가 프랑스 혁명기엔 이미 은퇴하여 스위스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파리에서 오는 소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