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처벌 절차에 대하여 [2025년 첫 글입니다. 페친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분간 내란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 역할은 탄핵과 처벌 절차가 원만히 끝나도록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한 저의 목표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들이 절차적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나아가 향후 제도를 개선해 보다 완벽한 법률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에 가담한 군 수뇌부(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의 처벌 절차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 이것은 이들이 군인이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기관(특히 입법부)에 ..

역사의 기록을 위해 며칠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여기에 정리해 올린다. 12. 3 내란 사태 이후 내 삶의 중심이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책상 앞에 앉으면 이 문제와 관련된 글을 써 페이스 북에 올린다. 이것이 이 시기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의 탄핵소추는 12월 14일 드디어 성공했다. 내란 사태와 공적 분노에 대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위헌, 위법의 내란 행위라고 말한다. 그런데 일부의 법률가들이 이 사태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떤 이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번 사태가 헌법에는 위반되지만 그 정도에 있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헌법에 위반되기는 하지..

역사의 기록으로 여기에 남긴다.2024. 12. 3. 10시 23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시에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다. 위헌적, 위법적 권한행사로 명백한 내란행위다. 야당은 즉시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다행스럽게도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전국은 들끓었다. 야당은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12. 7. 저녁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는 무산되었다. 이날 수십만의 시민들이 의사당 앞 도로를 메운채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였다.------우리 대학 교수들도 이 사태가 일어나자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12월 6일 400명이 넘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일부 교수들이 본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