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

내가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내가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이 글은 그냥 웃자고 쓴 게 아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글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어떤 범죄인이라도 변호 받을 수 있다. 연쇄 살인범 아니 수백 만을 죽음으로 몰아간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도 변호인은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내란범 윤석열도 변호 받을 수 있고 변호 받아야 한다. 나는 그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변호인들이 비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변호 방법을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변호해서 의뢰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걱정이다.내가 만일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변호하지 않겠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호..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윤석열에 대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청구한지 30시간이 넘어서이다. 법원은 왜 이렇게 영장 발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권한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12월 30일 쓴 글로 그 문제를  담았다. 역사적 기록으로 여기에 옮겨 놓는다.) 2024년 12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내란 사태로 시작해서 제주항공 대참사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울한 일상이지만 저의 최대 관심사는 내란 사건의 엄정한 수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입니다.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은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복병은 수사절차입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는 이번 수사..

윤석열 당신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윤석열 당신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윤석열은 알까, 자신이 무슨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아마, 모를 거다. 안다면 그런 일을 어찌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알고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찌 그를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를 경험했다. 고교 시절까진 박정희 독재를 경험했고, 대학 시절엔 전두환의 폭정을 경험했다. 사회에 진출한 90년대 이후엔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다. 이렇게 60년 이상을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데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독재의 강을 건넜다. 독재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 다시는 재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찍이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은 어느새..

탄핵하라! 처벌하라!

역사의 기록으로 여기에 남긴다.2024. 12. 3. 10시 23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시에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다. 위헌적, 위법적 권한행사로 명백한 내란행위다. 야당은 즉시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다행스럽게도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전국은 들끓었다. 야당은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12. 7. 저녁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는 무산되었다. 이날 수십만의 시민들이 의사당 앞 도로를 메운채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였다.------우리 대학 교수들도 이 사태가 일어나자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12월 6일 400명이 넘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일부 교수들이 본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