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나의 예측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2610 '한덕수 선고' 앞둔 헌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한 가지제가 웬만해선 미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태 해결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 한 번만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후 벌어질 헌재 결정에 대해www.ohmynews.com 제가 웬만해선 미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태 해결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번에 한해 한번만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후 벌어질 헌재 결정에 대해서입니다.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는 인용 결정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로 예상되는 윤석열 탄..

믿음이 논리를 압도하는 변호, 그것은 법률가의 길이 아니다  법률해석은 단순히 법조문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엄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법전을 찾아 해당 조문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주석서, 교과서를 읽어야 하고 판례를 찾아봐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법률가는 법전을 끼고 살아야 하고 그 적정한 해석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내가 지난 두 달 이상 윤석열의 변호인과 윤석열을 옹호하는 법률가들(이하 윤의 법률가들)의 주장을 대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윤의 법률가들은 법전을 제대로 읽지 않으며, 읽어도 편견에 사로잡힌 해석에 도취되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어떻게 봐야 할까 https://omn.kr/2c091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 법원에서 만난 '암초'의 의미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로 보낸 '윤석열 내란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몇 시간 뒤 다시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www.ohmynews.com 1.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로 보낸 윤석열 내란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몇 시간 뒤 다시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만일 재신청이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검찰은 불가피하게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

탄핵 법정 X소리 관전 방법 탄핵심판 재판정에서 윤석열 측의 발언을 듣다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뻔한 사실을 부인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을 주절대고, 우기고 조롱한다. 이럴 때는 재판관이든 국회 측 대리인이든 반대신문으로 시원하게 X박살 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 그런데 그런 장면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그저 그 X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일이 다반사다. 속이 상한다. 법정에서 지혜로운 변호사는 이럴 때 빛을 발한다. 참아야 한다. 상대가 X소리를 할 때 그 문제를 파고들어 상대를 KO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만일 그랬다가는 KO는커녕 상대의 변명만 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상대가 눈치 있는 자라면 자신의 진술의 허점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그럴듯한 변명을 시..

윤석열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하여  https://omn.kr/2bvxg '서부지법 영장 무효' 윤석열측 전략, 성공할 수 없는 이유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www.ohmynews.com 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것. 수사권 문제는 어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https://omn.kr/2bvrm 계속 공수처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 틀렸다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오늘의 체포는 법 앞에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www.ohmynews.com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오늘의 체포는 법 앞에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체포에 즈음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의 위법성을 신랄히 지적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권이 없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부득이 공수처 체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윤석..

내가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이 글은 그냥 웃자고 쓴 게 아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글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어떤 범죄인이라도 변호 받을 수 있다. 연쇄 살인범 아니 수백 만을 죽음으로 몰아간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도 변호인은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내란범 윤석열도 변호 받을 수 있고 변호 받아야 한다. 나는 그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변호인들이 비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변호 방법을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변호해서 의뢰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걱정이다.내가 만일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변호하지 않겠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호..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윤석열에 대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청구한지 30시간이 넘어서이다. 법원은 왜 이렇게 영장 발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권한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12월 30일 쓴 글로 그 문제를  담았다. 역사적 기록으로 여기에 옮겨 놓는다.) 2024년 12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내란 사태로 시작해서 제주항공 대참사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울한 일상이지만 저의 최대 관심사는 내란 사건의 엄정한 수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입니다.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은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복병은 수사절차입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는 이번 수사..

윤석열 당신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윤석열은 알까, 자신이 무슨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아마, 모를 거다. 안다면 그런 일을 어찌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알고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찌 그를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를 경험했다. 고교 시절까진 박정희 독재를 경험했고, 대학 시절엔 전두환의 폭정을 경험했다. 사회에 진출한 90년대 이후엔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다. 이렇게 60년 이상을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데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독재의 강을 건넜다. 독재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 다시는 재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찍이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은 어느새..

역사의 기록으로 여기에 남긴다.2024. 12. 3. 10시 23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시에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다. 위헌적, 위법적 권한행사로 명백한 내란행위다. 야당은 즉시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다행스럽게도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전국은 들끓었다. 야당은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12. 7. 저녁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는 무산되었다. 이날 수십만의 시민들이 의사당 앞 도로를 메운채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였다.------우리 대학 교수들도 이 사태가 일어나자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12월 6일 400명이 넘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일부 교수들이 본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