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부산 돼지국밥 이야기부산에서의 2박 3일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 앉았다. 홀로 여행은 결국 사색의 여행이다. 어디를 가는 것도 무엇을 먹는지도 오롯이 나의 선택이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이번 여행에서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조용히 되짚어 본다.이상하게도 돼지국밥이 자꾸 떠오른다. 부산에 내려와 아침 샌드위치를 제외하면 다섯 끼를 먹었는데, 그중 네 끼가 돼지국밥이었다. 홀로여행을 하다 보면 근사한 식당에 들어가기가 머쓱해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끼나 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건 변명의 여지 없이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한다는 뜻일 것이다.그렇다. 나는 부산의 돼지국밥을 좋아한다. 서민 음식 가운데 이만한 완성도를 지닌 것이 또 있을까 싶다. 부산에서는 몇 걸음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교조화오늘날 검찰개혁의 핵심 구호처럼 사용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형사소송법 이론의 역사 속에서 결코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수사절차를 구조화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검사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이라는 데에는 토를 달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단순한 기소 여부 판단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하는 기능 역시 기소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 수단조차 부정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책임성과도 조화되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주창하는 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