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조국 사면론– 조국을 사면해 대한민국 변화의 불쏘시개로 만듭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3053 조국을 사면해 대한민국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며칠 전, 평소 존경하는 한 지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 조국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공론장에 올려야 할 텐데, 다들 어려워하네요." 그 순간 이후 그 말이www.ohmynews.com2025. 6. 24. 여기 글을 보완해 오마이뉴스에 실었다.며칠 전, 평소 존경하는 한 지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 조국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공론장에 올려야 할 텐데, 다들 어려워하네요.” 그 말이 제 머릿속..

인권위를 살리는 길인권위가 새정부에 제시할 인권과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다 망가진 인권위가 제시하는 인권과제에 ㄱ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한마디로 코미디가 따로 없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새 정부 하에서 시민사회가 인권위에 제시할 과제'다.인권위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인권위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인권위 결정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그 결정이 갖는 도덕적 권위 때문이다. 인권위의 도덕적 권위는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인권위원들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 전문성에서 나온다. 이것을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위의 결정은 아무 힘이 없다. 인권위는 쓸모 없는 기관이 되고 만다.인권위는 환골..

인수인계에 대한 단상어제 용산 대통령실 무덤 이야기를 하면서 정진석 등이 사실상 새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예이지만 차제에 공무원들의 인수인계 문화에 대해 말 좀 해야겠다. 우리나라는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인수인계 문화가 아주 부족하다. 전임자의 경험이 후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문화다.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될 문화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의 리더들은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내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 해보고 싶다. 내가 2020년 1월 인권위에 상임위원에 임명되어 첫 출근을 해 보니 참으로 막막했다. 누구도 내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내려 오는 상임위원 매뉴..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겠습니다제 직업적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인권위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인권위 역사가 증언하리라 생각합니다.그 인권위가 지난 3년 간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오늘 제가 하기 힘든 말을 하나 해야겠습니다.새로운 각오로 이 국가기구를 재생시킬 때가 왔습니다.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권기구로 재 탄생해 안권수호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인권위를 전면적으로 재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신속하게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문제의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권위에 계속 있는 한 인권위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들이 인권..

무덤 같은 대통령실?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총리 등 인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국가 운영의 실체다. 윤석열 정권은 차기 대통령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국가 운영을 저렇게 한 것이다. 대통령실 업무의 인수인계라는 정부 운영의 기본을 윤석열이 임명한 정진석이라는 희대의 비서실장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마지막 대통령실에서 한 일은 윤석열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차기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에 수하들과 함께 자리를 뜬 것이었다.어떤 조직이든 그 장이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

6. 3 대선에 부쳐 — 국민이 주인되는 날을 희구하며- 내일은 대선이다. 내일은 단순히 또 다른 대통령을 뽑는 날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사가 달린 중대한 분기점이다.우리는 지난 12.3 계엄 사태에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한 내란의 현실을 목격했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보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다. 그것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의 서막이었다. 다행히도 분노한 시민들이 즉각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를 이끌어냄으로써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을 지켜냈다. 그러나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 사태를 방조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한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란범과 손을 잡고 권력을 탐내고 있다. 이번 대선은 법 위에 군..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논란-대법관은 꼭 법조인 자격이 있어야 하는가- 1. 박범계 의원 등이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힘 쪽은 우리 사법 체계를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고, 일부 보수 언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2.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비판한다. "아무나 대법관 시킨다는 뜻이다. 유시민 같은 사람도 '명예훼손 재판 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한국경제)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직격..

대통령 1회 연임 필요하다, 국무총리는 폐지하자 이제 곧 정부가 바뀌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많은 부분 공감되나 몇 가지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내 입장을 말하고자 한다. 1. 대통령 연임 제안에 대해우선 이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하자는 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연임은 계속적 연임이 아니라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자는 안으로 생각된다. 나는 이 안에 찬성한다.현재의 5년 단임은 문제가 크다. 5년 단임은 독재를 막기 위해 87년 헌법 체제가 채택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5년 단임으론 장기적인 국가정책을 수립..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대법원 개혁안이 쏟아지자 이것을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판하는 법률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연거푸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대법원 개혁 요구가 연성 내란?-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은 존재할 수 없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이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을 속전속결로 지정한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선거개입이었다. 이에 대한 거센 국민적 저항과 비판 여론이 일자, 파기환송심은 공판 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미뤘고, 다른 형사사건들도 줄줄이 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는 법원이 스스로 선거 개입 사실을 자인한 결과라고 본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나는 윤석열의 치졸함이 고맙다 신의 섭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가끔 어떤 운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인가 정해진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전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했다. 요지는 12. 3. 밤 윤석열이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의사당 내에서 끌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이다. 20대의 이 젊은 장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언을 했다고 본다. 추호의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신빙성 100% 증언이다.윤석열이라는 인간은 한마디로 치졸한 인물이다. 잘잘못을 떠나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은 1도 없는 인간이다. 아들 같은 장교가 나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