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어떻게 봐야 할까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어떻게 봐야 할까 https://omn.kr/2c091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 법원에서 만난 '암초'의 의미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로 보낸 '윤석열 내란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몇 시간 뒤 다시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www.ohmynews.com 1.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로 보낸 윤석열 내란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몇 시간 뒤 다시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만일 재신청이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검찰은 불가피하게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

수사절차 개혁 정말 필요하다-언제까지 이런 희한한 수사를 볼 것인가-  내란 사태 수사 상황을 보면서 수사절차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하다 보니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군 장성들을 검찰이 구속하니 이에 질세라 경찰도 별을 잡았다. 그런데 검찰은 풀어주라고 한다. 검찰이 대통령 소환을 통보하니 공수처도 소환을 통보한다. 대통령은 일단 거부하며 어느 기관으로 나가야 할지 머리를 굴린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나 검찰은 들은 척 만 척하고, 경찰은 사건 일부를 이첩한다. 국회는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안건을 통과시켰고 동시에 일반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이것이 지금 내란죄를 둘러싼 수사 환경이다. 복잡함을 넘어 어지럽다. 수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