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북미 정상회담 취소, 냉정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자 . 간밤에 큰 일이 일어났다.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지난 며칠간 이 역사적 회담이 취소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올 게 온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느낀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특이한 경험이다.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살육이 자행되는 중동이나 몇 몇 분쟁지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의 평화와 번영을 아는 우리로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오후 일이 있어 삼성동 무역센터 부근에 갔다. 눈을 크게 뜨고 거리를 돌아보니 새삼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 쭉쭉 빵빵 올라간 고층빌딩 숲은 뉴욕 맨하탄도 부럽지 않은 현대적 도시..

류경식당 종업원 사건 딜레마와 해법 . 정부가 류경식당 종업원 사건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 분명하다. 정권이 바뀐 뒤 정부(국정원)가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공작한 국정원 내의 책임자급은 이미 힘을 잃었고 그것이 종업원들의 신변 변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철통 통제 하에 있던 그들을 언론사가 어떻게 인터뷰할 수 있었겠는가. .정부(국정원과 통일원, 나아가 청와대)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어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이 사건이 여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탈북사건이라는 기존 통일부 입장을 반복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이런 정도의 태도밖에 취할 수 없는 것일..

류경식당 종업원 사건의 진실 이제 국정원이 말하라 . 문재인 정부의 과거청산 작업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다. 2015년 총선 직전 중국에서 집단 탈북했다고 하는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의) 사건이다. .과연 이 사건은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온 사건인가, 아니면 당시 국정원이 총선에 이용하고자 기획한 북풍사건으로서 사실상 납치사건이었는가. .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의혹은 금방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의 인권의식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서훈 선생이 국정원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서훈 원장은 취임 후 바로 국정원 개혁위를 가동해 과거 적폐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슨 연유인지 진상이 드러나지 ..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하여 .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서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것도 없이 몽니입니다. 그들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눈을 감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자한당의 이런 작태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히 심판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의 법적 근거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이제까지 단 한 건의 합의도 이 법률에 의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10문 10답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만한 중요한 거사였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치권에선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자칫하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 하에 두 번에 걸쳐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해 글을 쓴 바 있습니다. . 제가 보는 바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나 분명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원들 말하는 것 보면 기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 생각을 쉬운 방법으로 다시 설명하는 게 필요할 듯싶..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감정이 지배하는 정치- . 데이비드 흄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행동은 이성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념이란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이성적 존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배우지만 그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배움과 관계없이 인간은 감정에 의해 좌우되니 감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결정엔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까. 저도 가끔 생각해 보는 데, 흄의 말은 여전히 일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엔 어떤 끌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우리의 이성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이성은 감정을 합리화하는 ..

남북 정상 간 합의 국회 비준동의 다시 한 번 생각하자 . 이제 며칠 뒤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한반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 회담에서 정상 간에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일 역사는 그 합의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합의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회 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준비팀에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정상 간 합의를 정권 변동과 관계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정권이 바뀐다고 휴지조각이 되도록 놓아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 ..

남북정상 간 합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 과연 필요할까? . 문대통령이 어제 남북정상회담 준비 위원회에 참석해 다가오는 남북정상 간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남북정상 간 합의를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렇게 해야 향후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정상 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청와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파심에 그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이곳에 쓴다..물론 문대통령 지시에 법적 근거가 없는..

촛불시민다운 자세란? -주인의식을 갖고 비판하자- . 페북에 올라오는 글 중에 과도할 정도로 이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보인다. 촛불정국에선 탄핵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런 글을 쓰고 있으니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제껏 그냥 지나쳤지만 오늘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태어난 정부니, 촛불시민들이 이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이 모두 하늘이 낸 인재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언행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그럼 이 정부의 실수나 문제를 볼 때 촛불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촛불시민다운 자세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

미국 허락 없으면 문대통령 평양 못 간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북핵 문제의 본질과 우리가 가야 할 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들어갈 것 같으니 미국이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 없이는 문대통령의 평양행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북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일본 포함)의 군사 외교적 갈등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체제 생존을 위해서 가장 유용한 게 핵무기(미사일 포함) 보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개발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미국은 이것을 절대 용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보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