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문 지도자다. 언제나 겸손하고 의지가 굳고 국민과 역사에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되길 학수고대한다. 지금 내외적으로 위기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그리고 주변열강 간의 관계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돌파구를 내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양상이다. 거기에다 한일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그동안은 그저 설전에 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 아베가 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도를 끌어올리려고 무모할 정도의 무역규제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는 불원..

한동안 정치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달파서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쉬면서 살펴보니 이것만은 꼭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일 간의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나자, 일본 정부는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에 보복을 경고해 왔고, 급기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베는 자신의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해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희생이 초래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대응책을 만드는 데 꽤나 고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할 것이 ..

제가 가끔 정치색 짙은 글을 쓰고, 급기야는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야 한다는 글을 썼더니, 누군가 저를 기가 막힌 ‘폴리페서’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그리 보십니까?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해, 간단히 제 입장을 밝힙니다. 폴리페서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치인이란 뜻의 politician과 교수라는 뜻의 professor의 합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폴리페서’란 “학자 본연의 임무인 학문연구와 강의를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교수”를 말하지요. 좀 더 리얼하게 정의하면, “교수라는 직함을 이용해 정치인(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 혹은 정부출연기관 등의 장이 되려고 정치권력의 언저리에서 기생하는 사이비 교수”를 말합니다. 제가 그 정의에 맞는 폴리페..

나는 이미선 후보자를 모른다. 아쉽게도 내겐 헌재재판관으로 그가 적격자인지 마땅한 정보가 없다. 재산문제가 불거졌고 그로 인해 여론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로선 그것은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고 본다. 주식거래행위에 불법이 없었다면 그것 때문에 낙마되어선 안 된다. 내게, 나아가 문대통령의 지명권을 존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가 헌재재판관으로서 능력과 소신을 갖춘 법률가인가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평가를 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다만 내가 존경하는 몇몇 법조인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소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다소 믿음이 가는 정도다. 이미선 후보자가 가장 염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재산문제 소명보다 소신과 능력에 대해 신뢰를 주..

검찰권 행사 이대로 둘 순 없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사건이 과거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전임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단체장을 찍어냈던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장관은 아무 일 없이 장관직을 끝냈다. 과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상적인지, 과도하지는 않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검찰을 대하는 방법이 전임 정권과는 판이했다. 전임정권은 검찰을 청와대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완벽하게 복무시켰다. 검찰을 잘 아는 비서실장(김기춘)과 민정수석(우병우)를 통해 검찰인사를 장악하고 그들의 측근을 핵심 포스트에 포진시켰다. 그런 이유로 검찰은 곧잘 정권의 구미에 맞는 정치적 사건..

엄중한 정치현실에 한마디 합니다 한동안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믿고 잘 되기만 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를 돌아보면 구한말 비분강개한 지사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론 국가의 위기를 어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크게 울부짖은 다음,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마음 말입니다. 관 뚜껑을 닫고 못을 쳐 황천으로 보내져야 할 자가 다시 일어나 정권을 잡겠다고 합니다. 역사의식이나 정의감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는 자가 촛불시민의 열망인 개혁 작업을 허구한 날 막고 있습니다. 어이상실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의 최근 지지율이 ..

비핵화의 관점 갖기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언론에선 연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그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문에 글을 쓰고 방송에 출연해 논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로선 이들의 말을 선뜻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비핵화에 관한 기본적 관점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에 대해 한 마디 한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 1. 북한 비핵화는 그 자체로 절대적 선인가?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절대적 선이자 절대적 명제로 인식한다. 이런 태도는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의 태도이기도 하다. 여기엔 조건을 걸 수도 없고 토를 달아서도 안 된다. 북한은 사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해..

다시 한 번 남북관계의 기본시각을 정립할 때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일부 언론과 극우세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북미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는 문대통령이 고작 한 것이라곤 북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 외에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미국의 블룸버그가 그런 기사를 냈다고 몇 몇 언론에선 크게 보도하고 있음). 남북문제 혹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연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이런저런 훈수를 두고 있지만 실체에 근접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겐 언론 보도 외에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전술적 이야기를 쓸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할 ..

하노이 선언의 불발, 그에 대한 간단한 논평 고대하던 하노이 선언이 불발되었다. 애석하기 짝이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발의 원인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관심 갖고 보아온 사람으로서 짧게 몇 마디 남기고자 한다. .첫째, 이번 불발은 트럼프의 독자적이고도 독단적인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양국 실무진이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마련해 온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그것이 당연히 예상되었음), 그것을 일부러 차버렸다. 왜 그랬을까? 위기로 치닫고 있는 국내정치 때문이다. 트럼프가 워싱턴을 비우자 그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의회 청문회에 나가 트럼프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메가톤급 폭로를 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 조야에..

정국에 대하여 한 마디 점점 정국이 어려워져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반 토막 났다.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한 자리 수로 좁혀졌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을 기대할 수 없고, 만일 그런 사태가 온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은 영영 우리 손을 떠나게 된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이 같은 상황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국회의 정치지형이 바뀌지 않았다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된 후 대통령은 수도 없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국회 문턱을 제대로 통과한 게 없다. 자한당은 이번 5.18 망언 파문에서 더욱 분명해졌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