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이 글을 조국 후보자 지지용으로 폄하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로선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해불가다. 첫째, 수사시점이 이상하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국회 청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검찰이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했다고 보는 게 맞다. 조후보자는 앞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니, 임명권자에게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패스트 트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의도가 무엇이든, 그것이 이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말해주..

한국 사람들 화병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의도 국회의원들 꼬락서니 때문일 겁니다. . 일부 국회의원을 보면 멀쩡한 사람도 꼭지가 돌 정도이지요.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는 리콜을 합니다. 국회는 민주국가의 엔진과 같으니 국회의원 중에 문제 덩어리는 유권자들이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 소환제입니다. . 우리 헌법에 근거가 없으니 국회의원 소환제는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가 우리 헌법의 최고원칙이라면, 주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에게 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 임기 4년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특별한 경우엔 임기 ..

조국론(III) 조국 후보자 물러나라는 여론이 높다. 내 페친 다수가 이 정권 지지자인 이 공간에서도 그렇다. 그러니 이젠 조국을 지지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나는 몇 번의 글을 통해 조국을 지지해왔다. 페친 들이 아쉬움과 실망을 표시한다. “박 교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지지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과 뜻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 나는 왜 조국을 지지하는가. 그가 받고 있는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며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검찰개혁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모두 아니다. 그가 받고 있는 의혹 중 일부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데에도 사실 기대는 하지만 확신은 없다. 많은 법..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절차 전 언론보도와 여론동향을 보면서 과연 청문제도를 이대로 존속시켜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이런 식의 무차별적 도덕검증을 통과한 사람만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장관이 되려고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도덕성 검증을 한다면 나부터도 결단코 안한다. “조국 당신 과거에 이런 말 했지, 그런데 까 보니 당신 그렇게 살지 못했군. 알고 보니 당신 비열한 이중인격자야.” 이런 식의 검증은 한마디로 저열한 것이다. 그것은 한 인간의 한계로, 한 인간의 부덕으로 조용히 말하면 되었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까지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다. 검증을 빙자한 한 인간에 대한 테러다. 조국에게서 보여주는 언론과 야당의 잣대로, 야당인사 아..

한번만 쓰려했던 조국론을 한 번 더 씁니다. 저에게 조국을 특별히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그에게 무슨 신세를 진적도 없고. 그가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의 최소한의 앙가주망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8월 3일 쓴 조국론에서 밝힌 대로, 조국 교수가 현 시점에서 최상의 법무부장관 후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장관 잘 할지에 대해선 사실 불안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력을 잘 아는 저로서는 기대되는 바가 많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맡아서 멋지게 일해보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 국회에서 그의 능력과 비전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진행되길 기대했습니다. ..

한일 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동아일보(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다. 중재절차를 제안했는데 인터뷰 기사로서는 매우 심층적인 내용이 실렸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6/96990741/1 국제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무역규제 풀려면 日 청구권 중재 공론화해야” 한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가 위기를 맞았다.일본은 7월 1일 한국 반도체 소재에 대한 1차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 www.donga.com

제가 이런 글은 잘 안 씁니다. 전에도 보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겁니다. 누구를 주제넘게 평하는 것도, 도를 넘어 비난하는 것도, 제 성격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조국론...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이자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된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국 교수를 지난 30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조교수는 젊은 시절부터 워낙 유명했습니다. 학자로서 유명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잘 생겨서 유명했습니다. 본인은 이런 말 하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 딱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조교수가 유명해진 결정적 이..

며칠 전 한일갈등에 관한 내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일/반일 감정은 자연스런 것이지만 이것이 국가 주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국가가 배일/반일을 주도하면 결국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주의로 빠져 후일 씻을 수 없는 이념적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에서 광복절을 맞이해 거리에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노 저팬기 (배너)도 함께 꽂는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일고 있는 강한 반일 정서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할지 모르는데, 나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런 식의 반일감정 조장은 일본 전체를 잃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마저 한국을 멀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자칫 일본인 전체에 대한 혐..

오늘 아베 내각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함으로써 한일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분리할 것과 법적 책임을 정리하기 위해선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절차를 고려하자고 몇 번 말한 것 외에는 특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없다. 이제 이 공간에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어 내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이번 사태는 강제징용 판결의 강제집행이 빌미가 되어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일 경제전쟁이 되었다.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지해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신제국주의와 신군국주의 부활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제전쟁이 시작된 이상 그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자 매일경제신문에 제가 이곳에 두 번에 걸쳐 쓴 중재절차로 한일 갈등을 풀자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글이 이 시기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일간지에 실은 이유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강 대 강 국면입니다. 일본의 무모한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청와대)는 전례 없이 아베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민족주의 감정을 실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지만 크게 보면 일본과의 협상전략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강하게 나가야 협상국면에서 얻을 게 많으니까요. 그러나 강한 반일감정과 민족주의적 정서만으로 한일관계가 정리될 수 없음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한 반발 이후의 국면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