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경찰개혁에 관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본방향은, 수사기소 분리원칙 아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모든 사건에 대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 종결권 인정), 검찰은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사건으로 한정)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적 수사를 하며(검찰송치 후 2차적 수사권),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정을 가로막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이것이 엄존하는 한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은 결론이 난다고 해도 사실상 매우 제한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백지 위에서 자유스럽게 논의하여 미래지향적인 수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나는 현실적 상황으로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 비준 논란에 대하여 대통령이 지난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동의 없는 비준은 위헌’이라고 법적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언론사에서 내게 의견을 물어 답한 바 있다. 여기에 그 질문과 답을 정리해 올린다. .1. 남북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인가?국제사회에선 남과 북은 엄연한 별개의 국가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선 남과 북의 문서에 의한 합의는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우리(남)는 대외적으론 북의 국가성을 인정(예컨대 남북 유엔 동시 가입)하지만 대내적으론 북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영토조항)과 법률체제(국가보안법상 북..

경찰 인사에 대하여 -경찰 인사 불만 이유 있다- . 나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꼬박 1년간 경찰개혁위원으로 일했다.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수사분과) 그리고 소위원회가 셀 수 없이 열렸는데 적어도 80 회 이상 회의에 참여했다. 과거 정부 위원회에 몇 차례 참여해 보았지만 이런 위원회는 처음이었다. 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다른 위원들의 헌신성은 나에게도 경이적이었다. 그 결과 적잖은 개혁권고가 이루어졌고, 그 권고대로 경찰이 개혁될 수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개혁위원으로 일하면서 경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경찰 인사 분야다. 공무원 세계에서 인사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것은 경찰과 같은 유니폼 조직에선 더욱 그렇다. 유감스럽게도 ..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 그것이 문제다 얼마 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원칙적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연일 중소 상공업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급기야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노동 또는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또한 이것은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임금이 올라가면 유효수요가 올라갈 터이고 그러면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이들 대부분은 중소상공인..

마음을 가다듬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자 주말을 앞둔 새벽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60%를 갓 넘는 수준(리얼미터)입니다. 5주째 하락세입니다. 분석에 의하면 최저임금 이슈가 하락의 큰 이유라고 합니다. .개혁입법을 위해선 국회상황이 호전되어야 하는데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왕 노릇을 하는 법사위는 여전히 자한당의 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법사위원들을 보니 한 숨이 나옵니다. 개혁입법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음 총선까진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여권이 기댈 수 있는 정치적 출구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야권을 압박했는데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여..

JP 죽음의 의미 . 김종필(1926-2018) JP(김종필)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 그 죽음이 갖는 의미가 자못 크다. 그의 죽음은 한 자연인의 역사에서의 퇴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가 대표한 구시대와의 결별 그리고 새로운 시대와의 약속이다. .JP 죽음이 갖는 하나의 의미는 해방 이후 숭상의 대상이었던 산업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다. 그의 시대는 못사는 나라를 산업화 해 부유한 나라 만드는 걸 지상과제로 여겼다. 그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용인되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수한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는 우리 사회에서 역사의 장막 뒤로 사라지고 있다. JP 죽음은 바로 그 역사의 마침표를 의미한다. .JP 죽음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한반도 냉전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다. 산업..

새로운 정치실험, 한국적 민주주의의 도전 . 이번 지방선거는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유권자의 철저한 응징이었다. 그것도 CVID 급, 곧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곳에서 자유한국당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완벽히 파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론은 상대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관심이 크지만 지방자치 시대에선 지방의회도 눈여겨봐야 한다.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 이게 과연 언필칭 민주국가의 선거인가 할 정도로 야당으로선 참혹한 선거 결과다. 광역의회 몇 군데만 보자. 서울 110석 중 민주당 102석, 경기 129석 중 민주당 128석, 인천 37석 중 34석, 대전 22석 중 민주당 21석. 부산마저 47석 중 민주당 4..

6.13 지방선거 결과 단상 1. 예상한대로 민주당의 압승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염원한 결과가 이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 주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정국을 이끌기 위해 기댈 곳은 국민지지 밖엔 없다. 지난 1년도 그것을 의지해 여기까지 왔지만, 이번 선거는 그것을 더욱 확실히 함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의 정국 주도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2.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결과를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 자한당은 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수구골통 보수당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운다면 정당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없다. 정당으로서 일말의 존재감을 갖기 위해선 국민의 명령에 승복하라. 그렇..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 단상 . CVID에 천착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자한당은 이번 정상 정상회담 결과를 폄하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대체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본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1. CVID는 과연 현실적인가?이번 합의문에는 미국이 요구해 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 대신 CD(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CVID는 북한의 완벽한 항복을 의미하는 비핵화이다. VI는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뜻으로 미국 주도로, 미국이 완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검증가능’하다는 요구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 개정 논쟁에 대해 . 1.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돈 전부를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것은 아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7%를 각각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2. 이 문제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우리 임금체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왜곡되어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한 임금체계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우리도 이제는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노동관계법이나 각종 세법의 적용이 용이하다. 그런 면에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