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142

이번 선거결과가 중요했던 이유... 야당이 해야 할 일

이번 선거결과가 중요했던 이유... 야당이 해야 할 일 정치평론가도 아님에도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죄송스럽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새벽 글에 이어 또 하나의 글을 포스팅한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니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허접한 수준이라는 게 판명되지 않았는가. 그게 나 같은 사람이 나서는 이유다. [이번 선거결과가 중요한 이유] 1. 우리나라는 지금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내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그게 무엇인가?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이 나라를 지탱하기 힘들다. 심화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놓고 대한민국호를 항해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 남북문제의 돌..

선거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선거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잠시 눈 붙이고 일어났더니 개표결과는 그야말로 선거혁명이다. 몇 가지만 정리해 보자. [선거 결과에 대한 단상] 1. 현재의 소선거구제, 야권분열 그것도 막판까지 선거연대도 못한 상황에서 새누리가 제2당, 더민주가 제1당이 되고, 거기에 40석 가까운 국민의당이 탄생했다. 이런 결과는 어떤 전문가, 어떤 여론조사기관도 예측하지 못했다. 한 마디로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2. 전체적으론 새누리의 참패다. 전체 투표자의 60% 이상이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 국민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철저히 심판한 것이다. 이 결과는 결코 야당이 선거전략 잘 세우고, 선거운동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 3. 더민주가 원내 제1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된 것은 유권자(특..

세로시 모음

세로시 모음 요즘 이런 시가 유행한다지요.저도 왕년에 삼행시, 오행시, 칠행시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 찬가를 한 번 불러 보겠습니다. 이미 선거 결과는 나온 것 같으니 이런 시라도 하나 불러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새누리 영원하리라 새누리를 만든 만고의 충신들 누워서도, 앉아서도 칭송 받으리 리어카에 폐지 가득 싣고 낑낑대는 저 할매 영원토록 새누리 득세할터 얼씨구나 춤을 추네 구세주를 찾지 마라, 새누리를 두고 웬말이냐 집집마다 대통령 존영 걸고 새누리 당원 되면 권력의 단맛 죽도록 맛볼 수 있으리니 막걸리, 사발에 가득 채워 축배를 들자 아, 대한민국! 아, 새누리여! 내가 앞장서서 선창하리니 자손만대 번성하리 복된 나라 우리나라.....어쩌다가 제가 새누리 찬가까지 부르게 되..

문제 많은 더민주 정책공약

문제 많은 더민주 정책공약 이제 선거일이 며칠 안 남았다. 정치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이 말만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더민주의 공약에 관한 것이다. 지금 더민주는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면서 오로지 경제공약에 올인하는 것 같다. 공약집 1번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공약이다. 내가 보기엔 더민주의 이번 공약은 대선공약으론 훌륭하지만 총선공약으론 부적절하다고 본다. 경제가 중요하니까, 유권자들은 경제 이외에는 관심 없으니까, 더민주의 공약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들 더민주의 공약이 이행될 수는 없다. 무슨 수로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벌써부터 공포가 밀려온다

벌써부터 공포가 밀려온다 내겐 벌써부터 공포가 밀려온다. 정말 패해야 할 정당임에도 그 당의 압도적 승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부정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 1등이다. 애들 급식 때문에 그 난리를 쳤으니 정계를 은퇴해야 할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제 국회를 접수하고 그 여세를 몰아 청와대로 향할 기세다. 친박, 진박 찾아가며 청와대와 주파수 맞추는 걸 정치라고 아는 자들은 여전히 인천, 대구 등지에서 그것을 무기로 표를 달라고 한다. 야당을 분열시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데도 야권단일화는 없다고 국민을 겁박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 정당은 당선될 사람은 거의 없는데 될 사람 떨어뜨리기에는 딱 맞는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당사에서 비교하기 곤란한 해괴한 ..

절망적 상황에서 무망한 희망을 위해 기도합시다

절망적 상황에서 무망한 희망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를 절망적으로 보고 있군요. 적어도 지역구 선거에선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야당이 분열되면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지요. 예측 상 새누리가 200석 이상의 의석을 넉근히 차지할 것이란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국민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선거가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데, 이렇게 되면, 선거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잘해 보았자 4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하나마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도를 바..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선거법 이대로 둘 수 없다.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선거법 이대로 둘 수 없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거의 유일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지금이 과거의 군주국과 비교해 다를 것이 없다. 마땅히 후보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은 이런 목적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법이다.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거운동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결코 과도해서는 안 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을 읽어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우선 법률내용이 너무 복잡해 선거법 전문가라도 헷갈리기 일쑤다. 후보자들로서는 도대체 어떤 행위..

진영이 더민주에 입당한다면...그러나 그건 진정한 희망이 아니다

진영이 더민주에 입당한다면...그러나 그건 진정한 희망이 아니다 진영이 더민주로 당적을 옮겨 이번 선거에 나갈 지도 모른다. 만일 그리되면 그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하나의 이변으로 기록될 것이다. 선거득실을 따지면 더민주로선 득이고 새누리로선 실이다. 더민주에 불안했던 중도 부동층에게 긍정적 사인을 줄테니 더민주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당사를 돌아보면 선거철만 되면 당적을 옮기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야당이 분열되었을 때 의례 낙천자들은 당적을 옮기는 게 다반사였다. 하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것도 집권여당의 핵심 정치인이 야당에 간다? 우리 정치생리에선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 진영이 더민주에 입당하면 김종인은 웃을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갈 것이다...

국회의원이 그렇게도 좋다는 말인가

국회의원이 그렇게도 좋다는 말인가 허정무가, 조훈현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만기는 저 남쪽 고향에서 지금 맹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문대성은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 와 재선을 도모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여당으로선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는 게 필요하다면 아예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로 당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안방극장의 최고 스타, 천만 관중을 몰고 다니는 최고의 영화배우, 동남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한류바람을 이끄는 걸 그룹, 메이저 리그에서 활동하는 야구선수, 유럽 빅리거로 진출한 축구선수들이 총 출동한 정당 말이다. 그래서 이들 스타들로 하여금 국회를 점령하도록 하자. 국회 의사당에선 대정부질의,..

안철수와 김종인

안철수와 김종인 나는 현실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정치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여의도 현실 정치인들의 그 면면을 모른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정치적 원론이나 방향은 언급하지만 특정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는 극히 삼가려고 한다. 나 말고도 말할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데 쓸데없이 나까지 숟가락 들고 밥상에 앉을 생각이 없다. 하지만 오늘 이런 이야기는 해야겠다. 안철수. 나는 몇 번 안철수에 대한 실망을 이곳에서 말한 적이 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야겠다. 오늘의 초점은 안철수 그 인물에 대한 평이 아니라 그에 대해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는 지지자에 대한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