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자유란 무엇인가 제 전공이 인권법입니다. 자유는 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쩜 자유는 제 연구분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유의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로부터 자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을 때면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자유엔 다양한 의미가 있어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며칠 전 저는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그 본질은 자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친다며 그것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바른 역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바른 역사라는 하나의 잣대로 재단해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그 본질은 자유의 침해다 요즘 온통 역사교과서 문제로 시끄럽네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군요. 두어 주 전 집권당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성대장인가 하는 분, 국민공천 운운하다 한마디로 작살났죠. 친박계가 들고 일어나니, 슬슬 꼬리를 내리다가, 완전히 백기를 들더군요. 뻔하지 않습니까. VIP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국민공천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발을 맞추는 자들이 하나 둘 줄을 서고, 급기야 그 대열에 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봐, 아예 충성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교과서 문제는 더 하지요. 이건 사실 공천문제보다 더 웃긴 이야기인데도, 집권당이 그걸 위해 총대를 짊어졌어요. 의원총회 열어 당론을 ..

[시론]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자멸 원하는가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전대미문의 국가범죄이다. 제대로 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몇 번은 무너졌을 법한 사건이다. 사태가 이쯤 되었으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원장을 해임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힘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여전히 자신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확신에서 연유한다. 그러니 이 정권의 오만함을 깨우쳐 주는 길은 결국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그 방법은 선거라는 이름의 이벤트로 실현된다. 그런 ..

민중의 공분 방금 전에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수사는 가다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급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임에도 결국 실무자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맥 빠지는 수사지요. 저는 이 순간 왜 우리는 이런 중대한 국가범죄에서도 이렇게 밖에는 단죄할 수 없을까 하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문제의 출발은 국정원이지만 그러한 범죄를 가능케 한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이 용인하지 않는 한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왜 권력은 항상 그 모양일까요. 그것은 국민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국민이 엄하게 권력을 꾸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

권력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자 나도 나이가 50이 넘으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조금은 포용하면서 살고 싶다.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가급적 이해해 보고자 노력한다.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에 대한 생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권력 이야기 좀 해보자.선거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가 되었고, 군수,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되었다. 그들은 왜 그 자리를 가고자 그토록 욕망했을까. 자기가 꼭 가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었을까.나의 이해심 많은(?) 눈으로 보아도 많은 이들이 도저히 갈 자리가 아닌 곳에 간 것 같다. 그들이 그곳에 간 것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욕망이 컸기 때문이다. 권력의 달콤함이 그 무엇..

[통진당 해산결정 중 국회의원직 상실판단에 관한 나의 생각]통진당 해산결정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기로에 섰다.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명확하다.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런데 결정 중 국회의원직 상실판단은 해산결정과 달리 법률적 각도에서는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해산결정은 법률적으로 보면 헌재의 권한사항이니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우길 수 있지만, 국회의원직 상실부분은 헌재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헌재로서도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재판으로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그 소송은 제기되자마자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 소송이 ..

광화문 차벽 설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도시를 활보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 하였다.2. 지금,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단식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변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로 인해 단식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통행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차량의 공회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불편함도 크다.무엇보다도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국격 손상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 그것은 우리에겐 자존심이요, 최고의 국격이다.이 차벽으로 말마암아 우리의 국격은 땅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3. 경찰청장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해수부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다. 이것을 두고 세월호특위와 유족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가 오늘 급히 시간을 내 특별법, 시행령(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검토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발견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1.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정부가 특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문제에 대하여(1) 시행령(안)을 보면 사무처의 핵심보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란 보직이 있다. 이 보직이 하는 일은 위원회의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담하기 때문에 사무처의 핵심 직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행령(안)이 확정된다면, 이 공무원이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에 따라 특위 ..

[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신원권(伸寃權)이란 권리가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머지 구성원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가끔 보이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선 이 권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에 의해 개인이 그 생명과 재산을 무참하게 침해당했음에도 서슬 퍼런 권력 때문에 오랜 기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가의 존립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제대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원한 있는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한..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청년들이여, 일어서라!] 결과를 예측 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니 새삼스레 한국의 민주주의가 기로에 서 있음을 절감한다. 여당이 완승을 했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이런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암울함에 있다. 물론 야당의 선거참패의 일차적 이유는 분열에 있다. 분열만 없었다면 건질 수 있는 곳은 몇 곳 있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이런 정치적 국면에서도 여당 후보자가 50% 이상(한곳만 43%)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야권분열을 고려한다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다. 도대체 민심이 선거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최대의 문제다. 어제 평균 투표율이 36%라고 한다. 4곳에서 승자는 대체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