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대한민국엔 보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노예다- 진보와 보수를 서구식으로 이해하는 한 대한민국엔 보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의 보수, 곧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진보, 즉 좌파는 인민의 경제적 평등을 각각의 정치이념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둘은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여 오늘의 서구를 만들어냈다. 보수가 말하는 개인의 자유란 권력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개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을 의미한다. 보수는 이런 자유를 방해하는 그 어떤 제도나 권력도 거부해 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가 있다면 그들이야 말로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법률이 제정될 때 그것을 극구 반대해야 한다. 조·중·동이 진짜 보수를 대변한다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그것을 반대하..

안철수 기로에 섰다 안철수는 지금 새 정치의 기수가 될지 아니면 시대의 반역아가 될지 기로에 섰다. 본인은 전자를 원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20-30명의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 정국의 캐스팅 보트를 쥐면 ,자신의 대권행로에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결과는 안철수만의 꿈에 그칠 것이며, 오히려 시대의 반역아라는 낙인으로 돌아올 공산이 다분하다. 안철수는 말하길,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양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한다. 맞다. 하지만 그게 이번 선거에서 될까? 소선거구제 하에서 제대로 된 3당이 나온다는 것은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론 호남을 등에 없고 지역정당이 된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과연 그것이 한국 정치의 변화를 기할 수 있는 3당의 ..

어찌 ‘이렇게’ 나라를 만드시는가(3) -결국 한국은 장기판의 졸이었다- 사드 문제가 이제 소강상태로 접어든 느낌이다. 이 문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협상으로 끝나가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은 이 과정에서 어떤 카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속마음은 쓰리겠지만 두 형님들 하는 것 구경이나 할 수밖에 없는 신세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장기판의 졸이다. 이번 사태를 간단히 결산해보자. 우리가 도대체 사드 배치한다고 떠들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북한: 역시 북한은 핵개발과 로켓 발사로 동북아의 정세를 흔들 수 있다는 힘을 과시했다. 북한이 무언가를 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물론 그 대가는 당분간 유엔 제제 등으로 ..

어찌 '이렇게' 나라를 만드시는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며칠 페북을 자제했다. 지금도 자제해야 할 때지만 도저히 가만이 있을 수가 없다. 우선 사드 문제를 이야기하자.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는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고 이어 사드배치를 공식화했다. 이제 서서이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드배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외교안보참사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 1.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원래 북한의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 대응으론 적합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500킬로미터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쏠 필요가 없고, 단시간에 수백 기를 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면 충분하..

언제까지 우매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자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대책을 말한다는 게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철수다. 사드 배치는 전문가들의 말을 전부 종합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남측의 대응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조치다. 그저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는 한국을 이용해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것이 배치되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보다 많은 카드를 갖고 있는 수퍼 파워이다. 중국이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안보 문제를 떠나 우리 경제까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환경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어떤 지역..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양 고전 중에 의 핵심사상은 관계론이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가르친다. 관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에 관한 것인데, 길흉화복의 근원이 잘못된 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제 자리를 찾는 것을 득위(得位)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실위(失位)라 한다. 득위는 만사형통의 길이지만 실위는 만사불행의 원인이다. 한 개인의 자리가 잘못될 때 그 한 몸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해진다. 인간 욕망 중 명예욕은 물욕과 함께 떨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자리와 관련될 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의 이 가르침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의 계절이 되었다. 금배지를 달아보겠다고 각 정당의 공천심사에 사활을 거는 이들이 많..

김종인 선대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에 걱정이 많다. 과연 이 당이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당면한 관심사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관한 것이다. 김종인을 불러들인 게 당을 살리고 여당의 압승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나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노선이 야당에 잘 착근하면 야당으로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의 역할이 거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다. 그의 지금 행보는 문재인을 후퇴시킨 다음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야당을 한 손에 틀어쥐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종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문제..

1992년 임신년과 2006년 병신년, 허망한 대한민국의 모습 내가 뭐 대단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잘 되었으면 하는 소원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올해가 병신년, 24년 전 1992년은 임신년, 똑 같이 원숭이 해였다. 오늘 나는 마치 타임캡슐을 열어보듯 24년 전 일기장을 꺼내 읽어본다. 나는 임신년 오늘 일기장에 그 해의 목표를 적어 놓았다. 거기엔 내가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과 관련된 목표, 내 개인을 위한 목표, 가족/집안을 위한 목표가 적혀 있고, 마지막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망’이 적혀 있다. 요즘은 이런 일기를 쓰지 않지만 그 때만 해도 나는 이런 식의 일기를 많이 썼다. 여기에 그 네 번째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망’ 부분을 옮겨본다.1. 남북한의 획기적 관계개선: ..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 나는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극히 삼가면서 살아왔다. 그랬던 내가 요즘 변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또 한 번 이 공간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올린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어떤 빠도 아니다. 노빠도, 문빠도, 안빠도 나하곤 상관없다. 나는 그저 한국 정치, 그 중에서도 야당의 오늘을 걱정하는 일반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지금 새정연 분란이 심상치 않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선, 이제 곧 한국 정치의 운명을 가르는 총선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타는 일이다. 이 제1 야당이 당내 단합을 이루고 다음 총선을 대비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이 사람이 문제적이다. 노무현 정..

2013년 10월 31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상기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슈국정원 대선 개입[기고]‘국정원 댓글’ 사법부 판단만 기다릴 것인가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아무리 생각해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독재의 뼈저린 과거를 가진 우리에겐 악몽의 재현이다. 3·15 부정선거가 그랬고, 1971년 대선이 그랬다. 공무원과 군인이 동원된 관권 부정선거는 급기야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고 사실상 종신총통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유신철권 독재로 이어졌다. 그 뒤 우리 국민은 민주회복을 위해 피로써 투쟁했고 마침내 빛나는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관권 부정선거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헌정질서의 파괴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국정원 사건은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