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절망적 상황에서 무망한 희망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를 절망적으로 보고 있군요. 적어도 지역구 선거에선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야당이 분열되면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지요. 예측 상 새누리가 200석 이상의 의석을 넉근히 차지할 것이란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국민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선거가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데, 이렇게 되면, 선거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잘해 보았자 4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하나마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도를 바..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선거법 이대로 둘 수 없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거의 유일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지금이 과거의 군주국과 비교해 다를 것이 없다. 마땅히 후보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은 이런 목적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법이다.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거운동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결코 과도해서는 안 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을 읽어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우선 법률내용이 너무 복잡해 선거법 전문가라도 헷갈리기 일쑤다. 후보자들로서는 도대체 어떤 행위..

진영이 더민주에 입당한다면...그러나 그건 진정한 희망이 아니다 진영이 더민주로 당적을 옮겨 이번 선거에 나갈 지도 모른다. 만일 그리되면 그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하나의 이변으로 기록될 것이다. 선거득실을 따지면 더민주로선 득이고 새누리로선 실이다. 더민주에 불안했던 중도 부동층에게 긍정적 사인을 줄테니 더민주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당사를 돌아보면 선거철만 되면 당적을 옮기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야당이 분열되었을 때 의례 낙천자들은 당적을 옮기는 게 다반사였다. 하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것도 집권여당의 핵심 정치인이 야당에 간다? 우리 정치생리에선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 진영이 더민주에 입당하면 김종인은 웃을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갈 것이다...

국회의원이 그렇게도 좋다는 말인가 허정무가, 조훈현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만기는 저 남쪽 고향에서 지금 맹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문대성은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 와 재선을 도모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여당으로선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는 게 필요하다면 아예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로 당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안방극장의 최고 스타, 천만 관중을 몰고 다니는 최고의 영화배우, 동남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한류바람을 이끄는 걸 그룹, 메이저 리그에서 활동하는 야구선수, 유럽 빅리거로 진출한 축구선수들이 총 출동한 정당 말이다. 그래서 이들 스타들로 하여금 국회를 점령하도록 하자. 국회 의사당에선 대정부질의,..

안철수와 김종인 나는 현실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정치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여의도 현실 정치인들의 그 면면을 모른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정치적 원론이나 방향은 언급하지만 특정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는 극히 삼가려고 한다. 나 말고도 말할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데 쓸데없이 나까지 숟가락 들고 밥상에 앉을 생각이 없다. 하지만 오늘 이런 이야기는 해야겠다. 안철수. 나는 몇 번 안철수에 대한 실망을 이곳에서 말한 적이 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야겠다. 오늘의 초점은 안철수 그 인물에 대한 평이 아니라 그에 대해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는 지지자에 대한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7-..

대한민국엔 보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노예다- 진보와 보수를 서구식으로 이해하는 한 대한민국엔 보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의 보수, 곧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진보, 즉 좌파는 인민의 경제적 평등을 각각의 정치이념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둘은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여 오늘의 서구를 만들어냈다. 보수가 말하는 개인의 자유란 권력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개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을 의미한다. 보수는 이런 자유를 방해하는 그 어떤 제도나 권력도 거부해 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가 있다면 그들이야 말로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법률이 제정될 때 그것을 극구 반대해야 한다. 조·중·동이 진짜 보수를 대변한다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그것을 반대하..

안철수 기로에 섰다 안철수는 지금 새 정치의 기수가 될지 아니면 시대의 반역아가 될지 기로에 섰다. 본인은 전자를 원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20-30명의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 정국의 캐스팅 보트를 쥐면 ,자신의 대권행로에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결과는 안철수만의 꿈에 그칠 것이며, 오히려 시대의 반역아라는 낙인으로 돌아올 공산이 다분하다. 안철수는 말하길,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양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한다. 맞다. 하지만 그게 이번 선거에서 될까? 소선거구제 하에서 제대로 된 3당이 나온다는 것은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론 호남을 등에 없고 지역정당이 된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과연 그것이 한국 정치의 변화를 기할 수 있는 3당의 ..

어찌 ‘이렇게’ 나라를 만드시는가(3) -결국 한국은 장기판의 졸이었다- 사드 문제가 이제 소강상태로 접어든 느낌이다. 이 문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협상으로 끝나가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은 이 과정에서 어떤 카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속마음은 쓰리겠지만 두 형님들 하는 것 구경이나 할 수밖에 없는 신세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장기판의 졸이다. 이번 사태를 간단히 결산해보자. 우리가 도대체 사드 배치한다고 떠들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북한: 역시 북한은 핵개발과 로켓 발사로 동북아의 정세를 흔들 수 있다는 힘을 과시했다. 북한이 무언가를 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물론 그 대가는 당분간 유엔 제제 등으로 ..

어찌 '이렇게' 나라를 만드시는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며칠 페북을 자제했다. 지금도 자제해야 할 때지만 도저히 가만이 있을 수가 없다. 우선 사드 문제를 이야기하자.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는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고 이어 사드배치를 공식화했다. 이제 서서이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드배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외교안보참사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 1.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원래 북한의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 대응으론 적합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500킬로미터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쏠 필요가 없고, 단시간에 수백 기를 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면 충분하..

언제까지 우매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자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대책을 말한다는 게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철수다. 사드 배치는 전문가들의 말을 전부 종합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남측의 대응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조치다. 그저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는 한국을 이용해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것이 배치되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보다 많은 카드를 갖고 있는 수퍼 파워이다. 중국이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안보 문제를 떠나 우리 경제까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환경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어떤 지역..